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가 불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처남이 재판을...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21년 5월~2022년 3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 1건)을 촬영해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문중개업체인 가이드포인트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2021년...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후배를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0일 오산경찰서는 최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 직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직후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김새론은 당시 촬영 중이던 ‘사냥개들’에서 하차한 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새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한 상태다.
현재 친형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4월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 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관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 주(약 120억 원)를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백광산업 법인과 분식회계 공범인 회계담당 임원 박모 씨(63)와 백광산업 법인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와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침해 및 사기 등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법원은 추가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심리는 이달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 배석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 씨를 호텔 방에서 검거했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나머지 전 대학 축구부 감독 B(64) 씨, 프로구단 수석코치 C(41) 씨, 대학 축구부 감독 D(39)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C 씨 역시 2020년 선수 1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해 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