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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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유명무실' ... 5년간 처리금액 22%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돕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신고센터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신고된 금액은 5734억 원에 달했다....

2016-09-11 10:53
LH,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관련법령을 위반한 원...

2016-08-08 11:20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최영수 과장은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4대 불공정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한 수령거부, 기술유용)에 대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는 하도급법 중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유형들을 언급했다. 그는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2016-06-07 14:00
정재찬 위원장 "올 상반기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6-03-29 15:47
공정위 송명현 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특히 하도급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지속 발굴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

2016-02-23 10:48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1분기내 발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관행을 점검한다.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시킨다. 특히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한달에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가담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의...

2016-01-31 12:00
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118억원 조기 지급 조치

# A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피신고인에게 의료기기를 제조·납품했으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전화로 상담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고인에게 전화로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해 상담일로부터 11일 만에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했다. # B건설업체는 C아파트 건설을 위탁받고 공사를...

2015-09-24 12:00
정부, 추석대비 그랜드세일 추진...중소기업에 21조원 지원

이밖에 내달까지 공사대금 등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지급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경우 관리사업 대금을 추석 전 조기 현금지급(826억원)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국고보조금 또한 조기 배정한다. 이밖에 체불실태 전수조사 및 엄중제재, ‘공공 발주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기업자금 지원을 위해선 내달까지...

2015-09-15 10:00
[2015 국감]추석전 막막한 업체들, 하도급신고센터 5년간 신고금액 24%만 처리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밀리고, 떼인 하도급대금을 기대만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을 앞두고 한시운영...

2015-09-10 07:19
[2015 국감]박수현 의원 "국내 건설업체 발주사업 하도급대금지급 위반 5년간 1224건"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2015-09-09 08:16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5년간 1만4천여건 육박...대금미지급이 80% 넘어

특히, 지난 2013년 6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립하였지만, 신고건수가 2년만에 무려 462건에 달하는 등 49% (228건)가 처분 요구를 받았다. 해소센터별 신고 현황을 보면, 공사현장이 많은 5대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수공, LH, 도공에서 적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 불법하도급 해소센터의 접수된 내역 및...

2015-09-04 07:45
공정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1384억원 지급 조치

이 가운데 236억원은 올해 초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건설협회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한 실적이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받기 위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또한 운영한 결과, 614억원의 대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소규모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

2015-08-02 12:00
공정위, 아웃렛 ‘갑질’ 조사…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조사는 마무리단계

대형유통업체들의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일부 남아있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센터’와 6월에 문을 연 ‘불공정 하도급·유통거래 대리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7-10 19:34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제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제도를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공정위가 시행한 익명제보센터를 소개하며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단절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구상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

2015-06-04 14:00
중기중앙회-공정위, '中企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신고센터와 같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개선됐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통한 공정한 환경조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대통령도 하도급대금...

2015-05-15 18:31
'하도급 부조리 근절'… 서울시, 전문 변호사 2명 임용

시는 오는 7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민간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한 내용 중 불공정 행위로 판단되면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감사를 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메일(homin@seoul.go.kr)·등기우편·팩스(02-2133-1302)...

2015-04-13 13:58
하도급·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25일부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서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게 된다. 익명제보센터는 우선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2015-03-24 12:00
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공정위 이달 중 시스템 구축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 제보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현재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연락처와 이메일...

2015-03-11 07:35
정부, 설 앞두고 28개 설 성수품 공급 물량 60%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권역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나선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2.5%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2015-02-03 14:37
[2015 대통령 업무보고]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공기업 조사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이에 따라서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하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신고사건에 준하는 조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막고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

2015-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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