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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유명인 사칭 SNS 기승” 유명인과 ‘핀플루언서’를 사칭하는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명인과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기대 손쉽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후 사칭 계정의 이름을 바꿔가며 범죄를 지속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2023-11-29 10:26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보통 시장 감시망에서 벗어나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신고나 금융당국의 집중 암행점검이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023-11-28 18:08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BBC는 “젊은 남성들이 중심이 된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보이는 분노의 근원은 주로 여성들의 성공이 남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면서 “일부 남성들은 여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며, 선진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2023-11-28 16:38
  •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대차거래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에서 보유한 보험가입정보는 자동차·생명·손해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가입건수, 보험료 등 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며 자동차보험 부문은 자동차 사고 및 피해자 통계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보험...
    2023-11-23 12:00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21일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목동7단지 정추위와 코람코자산신탁이 불공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목동 7단지 대표 재건축 준비위인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의 정당성·대표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목재련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단지별 재건축준비위원회의 연합이다. 목재련은 14개 단지 재건축 과정의 난관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2023-11-21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50...
    2023-11-20 01:22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2023-11-15 10:26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美 SECㆍCFTC, 코인 강력 규제…EU, 세계 첫 가상자산업권볍 통과韓, 가상자산 1단계법 내년 시행…이용자 보호ㆍ불공정 규제에 초점"코인 발행ㆍ영업운영 규제 미흡…법안 구체적 방향 등 논의 더 해야" 1년 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폭풍이 몰아쳤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찾아온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의 거센...
    2023-11-14 05:00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 등 다양한 기술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민간 기술거래 기관 등 외부기관과 고객이 수요에 따라 기술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
    2023-11-13 14:33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저희...
    2023-11-10 16:2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등과도 관련돼 있다. 검사로 일하며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의 전력이 떠오르는 발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적용해 자금을 빌려줘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2023-11-09 14:13
  •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08 12:20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김 의장을 조사하기 위해 부른 것이다. 사건의 진위와 김 의장의 책임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왜 금감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하다. 특사경은 2019년에 출범했지만 한 번도 사람을 출석시키면서 이렇게 법석을...
    2023-10-30 06:00
  •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월 1230만 명의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0-29 12: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시장 진흥과 육성을 위한 2단계 법안의 과제가 남아있다.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입법 과제를 두고 "모두...
    2023-10-18 05:00
  •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러한 시장교란 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972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건 관련해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현재 질환 치료를 이유로 호주로 출국했다며 출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 부분을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에...
    2023-10-17 20:11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대규모 횡령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2023-10-17 10:12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이어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이화전기에 대한 CB(전환사채) 투자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알고 주식으로 전환하고 빠져나가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 대표는 ”이화그룹 3사 중 이화전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1대 주주 지분율을 확보했다”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대주주로 올라선 피해자들에게 거래...
    2023-10-11 17:57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29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3-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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