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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보수집전단밤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특히 현행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2023-05-30 10:30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SG증권발 사태가 ‘장기간 상승’, ‘세력 간 연관성 감추기’라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해간 만큼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포착하는 기간과 의심 계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거래량 비중이 낮아 굳이 확인해보기 애매했던 건들까지 일일이 들춰보면서 연관성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는 거래 규모의 기준을 낮추는 등...
    2023-05-30 06:29
  •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김웅 의원, SNS 통해 조국 전 장관 비판김 의원 “판결문, 불공정한 결과 못 박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으로 다른 사람이 불합격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3-05-27 18:52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편의점 외 SSM과 TV홈쇼핑 등 타 업태를 모두 운영하는 탓에 GS리테일의 불공정거래 제재도 빈번하다. 작년 4월에는 GS더프레시가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54억 원가량의...
    2023-05-24 06:00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란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2023-05-24 05:00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그러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내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고인들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2023-05-23 13:54
  •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앞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로 전화를 걸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2023-05-18 06:00
  •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을 다룬다. 앞서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1년 12월 자동차 헤드램프(전조등)와 테일램프(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를 20여 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당시 현대차·기아는 ITC가 특허 침해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판매...
    2023-05-17 17:10
  •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 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
    2023-05-16 10:5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작년 재작년부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제 근거법이 마련돼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
    2023-05-13 05:00
  •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손실까지 반영하면 총 8조977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의심할만한 주장이 제기됐었고 MTS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2023-05-10 16:42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공약과 정반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2023-05-10 05:00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더욱 아쉬운 건 투자자 피해를 줄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2023-05-09 14:17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2023-05-08 19:04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정무위는 의결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 제안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탄식’…전문가 “조속한 법안 마련 필요, 엄중하게 다뤄야” 주가 조작 의혹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2023-05-03 11:18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세계무역은 이 다자주의 무역질서하에서 큰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책을 보면 15~18세기...
    2023-05-02 05:00
  •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또한 이...
    202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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