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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VAT 별도’ 견적서 주고받은 뒤 세율 적용 놓고 다툼1심은 3%, 2심은 10% 인정…대법원서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2024-04-14 09:00
  • "의사 없어" 부산 병원 10곳서 퇴짜 맞은 50대…울산서 끝내 사망
    "의사 없어" 부산 병원 10곳서 퇴짜 맞은 50대…울산서 끝내 사망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는 A씨를 태워 응급실이 있는 부산의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문의했으나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신고 45분여 만인 오전 7시경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이 필요한 ‘급성 대동맥박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긴급 수술을 받아도 사망 확률이 높은 중증 질환이다. 하지만 당시 병원은 해당 수술이...
    2024-04-11 23:34
  • 또 주제 파악 실패한 임영웅?…“우리 영웅이 탓이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또 주제 파악 실패한 임영웅?…“우리 영웅이 탓이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현재 공사 중이라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제외하면 현재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설입니다. 이에 임영웅의 콘서트가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임영웅이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다”며 기뻐했죠. 그러나 기록적인 인파가 몰리면서, 이번에도 순식간에 ‘내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또다시...
    2024-04-11 16:39
  •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그는 “노인보호센터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지에서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요양원이 아니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투표를 도와드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을 실어나르는 대상으로 표현한 것은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어르신을 짐짝 취급하면서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한...
    2024-04-10 14:46
  • 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비율 조정 12일부터…영업점 방문해 '동의' 여부 결정
    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비율 조정 12일부터…영업점 방문해 '동의' 여부 결정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자율 조정은 불가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에 비해 손실 확정 고객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고객과 영업점에서 조정,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영업점을 찾은 손실 확정 고객에게 (배상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4-04-09 15:34
  •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4·10총선 투표 시 투표 기념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이달 5~6일)를 앞두고 인증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등 관련 유의사항과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2024-04-05 14:55
  • 양현준, 소속팀 반대로 황선홍호 승선 ‘불발’…인천 홍시후 대체 선발
    양현준, 소속팀 반대로 황선홍호 승선 ‘불발’…인천 홍시후 대체 선발
    대한축구협회는 5일 “올림픽 최종예선 참가 엔트리 23명에 포함됐던 양현준의 소속팀 셀틱(스코틀랜드)이 팀 사정으로 선수 차출 불가를 최종적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앞서 양현준은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 나서는 황선홍호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저돌적인 측면 돌파 능력을 앞세워 황선홍호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으나...
    2024-04-05 14:31
  •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2024-04-04 17:21
  • 에쓰오일,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인증
    에쓰오일,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인증
    업계에서는 항공분야의 기술적 특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면 SAF가 대체 불가한 탈탄소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열 에쓰오일 전략·관리총괄 사장은 “국내 최초로 CORSIA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을 위한 국제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바이오 원료 사용을 통한 토지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
    2024-04-04 16:19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다만, 현장에서 추가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본인이 아닐 경우 티켓 수령 및 공연 관람 불가한 점 부탁드립니다.”고 적시됐었습니다. 이는 가급적 현장 확인 절차에서 특이 사항이 없다면 공연 관람을 하실 수 있게 정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공연 당일 및 이후 상황]3월 3일 2회차 공연 당일, 티켓 부스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예매한...
    2024-04-03 19:22
  •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폐업 신고는 부도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 악화나 자본금 유지 불가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폐업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느 경우든 폐업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업체는...
    2024-04-03 17:26
  •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어떠한 선제 타격에도 유리한 고지 유지 불가세계 경제·반도체 공급망에 파괴적 결말 우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부분의 한국전쟁 시나리오에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전했다. 서해 도발, 서울 공격, 전면전 등 모든 선제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도 북한이 낡은...
    2024-04-03 15:05
  • FIFA,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 북한에 1500만 원 벌금
    FIFA,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 북한에 1500만 원 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를 보내온 북한에 몰수패에 이어 제재금 징계까지 내렸다. FIFA는 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B조 4차전 일본과의 홈 경기 개최를 거부한 북한축구협회에 1만 스위스프랑(약 1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일본을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2024-04-03 14:09
  • “산불예방부터 멧돼지 포획까지 ‘안전한 동행’” [區석區석-도봉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산불예방부터 멧돼지 포획까지 ‘안전한 동행’” [區석區석-도봉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봄철 산행 대비 산불 예방·멧돼지 피해 점검방학동·쌍문동·창동 산불감시 CCTV 설치서울 자치구 중 멧돼지 차단 펜스 多 둘레길 길목 앞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감지해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일 방학동 전형필 가옥(간송 옛집) 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초입에서 본지와 만나 “관내 특성상 산을 다니시며 운동하시는...
    2024-04-03 06:00
  • 정부 "대체 과일 공급으로 농축산물 물가 이달부터 안정화 될 것"
    정부 "대체 과일 공급으로 농축산물 물가 이달부터 안정화 될 것"
    하지만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특성상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불가는 낮아진다는 반을이 있다"며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납품단가 인하 지원은 지난달부터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어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4-02 12:49
  • 이준석, 尹 ‘의료개혁 담화’에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 없어”
    이준석, 尹 ‘의료개혁 담화’에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 없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의대 2000명 증원 불가론’에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1 17:32
  • 푸틴, 올봄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15만 명 규모
    푸틴, 올봄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15만 명 규모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해외 전투 불가한 정기 징병이지만당국 실수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기도작년 징집 상한 연령 27세서 30세로 상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봄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징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특정 상황 때문이 아닌 정기 징병이라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규모는 지난해 봄...
    2024-04-01 11:02
  •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서 제외하는 상장사는 9곳이었고,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사업을 목적에서 삭제한 상장사도 8곳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업목적에서 지우는 상장사는 8곳이고,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을 삭제하는 기업은 5곳,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삭제하는 상장사는 4곳이다. 마스크 제조·도소매 및 질병 진단 관련 사업을...
    2024-04-01 06:51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2024-03-28 14:50
  •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교원이나 사립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24-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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