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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또한,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이달 5일부터 큐알코드나 온라인 링크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총...
    2022-10-05 06:00
  •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민원이 2만2000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분쟁민원 처리기간도 올해 평균 9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금감원의 그늘에 분조위 존재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9-30 09:56
  • BBQ, ESG 경영 강화 위한 '6대 상생정책방안' 발표
    BBQ, ESG 경영 강화 위한 '6대 상생정책방안' 발표
    또 패밀리와의 분쟁 발생 시 본사 차원에서의 분쟁조정 기능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화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BBQ는 전체 패밀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분쟁 당사자와의 법적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부 상생정책을 반영해 수정된 가맹계약서 또한 패밀리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2-09-28 08:41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지원센터는 26일부터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분쟁조정ㆍ신고ㆍ소송 등)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급업자...
    2022-09-25 12:00
  •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최근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되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험소비자 불이익의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제로...
    2022-09-23 10:22
  • "실손보험금 왜 안 줘" 민원 폭발하자…금감원, 보험사에 협조 요청
    "실손보험금 왜 안 줘" 민원 폭발하자…금감원, 보험사에 협조 요청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보험업계를 차례로 만나 분쟁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장을 만났고, 이날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장들과도 회의를 진행했다. 분쟁 민원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2022-09-22 17:00
  •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JP모건 “해외 분쟁이 경제에 악영향” 씨티그룹 “금리 인상, 전 세계 성장 제한할 것” 연준 인플레 억제 의지, “확실하다” 만장일치 평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미국 월가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우려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2022-09-22 16:19
  •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되는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사안 중 90% 정도가 게임과 관련된 일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2-09-22 16:15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2022-09-07 17:32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분조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측면도 있고, 언뜻 듣기로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일부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
    2022-09-05 16:50
  •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Q.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보통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서 조정으로 해결해요.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분쟁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합의 보라고 하거나 의견을 중재적으로 해주는 정도입니다. 큰돈이 걸리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죠. Q. 공정위는요? A.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면 훨씬 쉽게 환불을 받을 수는 있겠죠.
    2022-09-03 13:00
  •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22-08-31 16:57
  •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경제 전문인 한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2022-08-31 09:44
  •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2022-08-31 08:43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4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애초 가입 규모에 따라 30~70%까지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원금 100%에 해당하는 2780억 원을 지급했다.
    2022-08-30 16:10
  •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패소할 경우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그는 2006년...
    2022-08-30 11:33
  •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주요 내용으로는 업계누적 한도 하향 조정, 연간 한도 설정, 단독사고 미보장, 청구 시 의무서류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부치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특약을 추가했을 때 지급되는 치료비다.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나눠...
    2022-08-30 10:00
  •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이곳은 변호사 등 9명의 상담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지난해 약 3만5000건이 이뤄졌다.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2022-08-26 09:50
  • 인사 종합 / 8월 25일
    서정보 △분쟁조정1국장 홍장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조정석 △감사실 국장 김학문 △감찰실 국장 이주현 △전북지원장 김충우 ◇국실장 직위 부여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김성욱 △글로벌시장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백규정 △법무실 국장 황승기 △비서실장 한구 △금융데이터실장 곽범준 △금융그룹감독실장 김형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박상규...
    2022-08-25 18:02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08-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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