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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023-02-20 16:36
  •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리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가...
    2023-02-20 14:00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23-02-20 11: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위원회 공시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위원● 김남호(49‧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신 변호사는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보철강 법정관리, 대우그룹 워크아웃, 구조조정, 인수‧합병(M&A)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PF는 물론 신탁‧자산유동화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다. 대한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대응 역시 그의 작품이다. 신...
    2023-02-17 06:00
  • [종합] SM경영권 분쟁, 카카오-하이브 SM지분 괜히 샀나
    [종합] SM경영권 분쟁, 카카오-하이브 SM지분 괜히 샀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SM의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다. 하이브와 카카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사실상 이번 인수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외에도 SM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지는 국면에 다다랐다. 하이브에 뒤통수를 맞은 카카오는...
    2023-02-15 17:34
  •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동조합법 통과에 깊은 유감과 우려“산업생태계 교란시키고 노동분쟁 폭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023-02-15 16:44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불법행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예기치 못한 부작용ㆍ혼란 초래회사 차원의 대처 어려워 막막" 관련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조정 없이 다른 법 위반 우려도 정치권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협조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결사 저지에 나서는 양상이다....
    2023-02-14 17:47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 내외 상승 출발 예상…“삼성전자 주총 등 이벤트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 내외 상승 출발 예상…“삼성전자 주총 등 이벤트 주목”
    특히 이번 CPI는 업데이트된 계절 조정 및 항목별 가중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금요일 업데이트 후 내놓은 물가상승률은 대부분 상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시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이벤트는 이달 초 121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70원대로 상승하는 등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밖에...
    2023-02-14 08:05
  • “카카오, 에스엠 경영권 분쟁 불확실성…단기 주가 부진할 것”
    “카카오, 에스엠 경영권 분쟁 불확실성…단기 주가 부진할 것”
    이 연구원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난해 매분기 안분 인식됐던 상여금을 4분기에 일시적으로 회계 조정 하면서 인건비가 감소했다”며 “전사적인 마케팅 효율화 노력으로 마케팅비 역시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에스엠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경영권 분쟁에 돌입할 경우, 카카오의 투자...
    2023-02-13 07:55
  • [물 만난 물고기 PEF]④토종PEF에 오일머니까지 손짓...행동주의 중책도 불사
    [물 만난 물고기 PEF]④토종PEF에 오일머니까지 손짓...행동주의 중책도 불사
    뒤 분쟁을 일으키고, 기회가 되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PEF의 위상도 달라졌다.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돕는 등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평가가 았는가 하면, 행동주의란 이름으로 주주권익을 찾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역할 기대” 기업 경영권에...
    2023-02-10 08:43
  • [물 만난 물고기 PEF]① “돈 들어왔다”, 코로나에 굶주린 MBK·유니슨·소시어스의 ‘먹이 사냥’
    [물 만난 물고기 PEF]① “돈 들어왔다”, 코로나에 굶주린 MBK·유니슨·소시어스의 ‘먹이 사냥’
    ‘조단위 실탄’ 토종 PEF, 구조조정 ‘선발투수’로 등판3고 여파 한계기업 비중 18.6%…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늘어출자약정 1조 이상 운용사 31곳…부실기업 회생·투자금 회수 앞장 15위.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위상이다.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의 총자산은...
    2023-02-09 17:30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분야별로는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27.6% 확대했다. 또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2023-02-09 15:30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소비자권익보호를 담당하는 금융민원총괄국 내에는 분쟁조정1·2·3국이 있다. 이 가운데 분쟁조정3국이 ‘사모펀드 사태’ 업무를 맡았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펀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소처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담당하고 있다.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2023-02-09 09:1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페이, 아직은 제한적 투자매력”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페이, 아직은 제한적 투자매력”
    하향조정 조소정 키움증권 ◇쏘카 렌터카보다는 플랫폼 기업에 가깝다 대당 매출액 측면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자와 차별화 규모의 경제 효과와 수익성 강화 전략에 기반한 이익률 대폭 개선 전망 백준기 NH투자증권 ◇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 1171억 원(YoY 흑자전환) 인건비와 강재가격 관련 일회성 요인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95.69%로 확대 배기연 메리츠증권...
    2023-02-08 07:53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처리 사건 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17.4%) 줄었다.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각 26.0%, 27.4% 감소했다. 다만, 교원노조 사건은 2020년 1건에에서 이듬해 18건,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2023-02-07 12: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양쪽을 비교 형량해서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미세 조정하겠다. -토큰 증권(ST)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구체적으로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인 시스템리스크 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 위험에 확산을 막기 위해선 기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2023-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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