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절차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9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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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2021-04-21 16:53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법인은 30～80...

2021-04-20 10:00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 구제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SKT에 대해서는 올해 2월 8일 열람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에서 분쟁조정위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자(IMSI), 기지국 고유번호인 셀 ID...

2021-04-14 14:15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특히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소송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

2021-04-12 15:55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컨베이어장치 제조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2021-04-12 14:00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05 14:34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2019년 7월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광고에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을 홍보했지만,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2021-04-04 09:27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이 밖에도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체결하고 △가맹 수수료 인하 모델 개발 △업계 최초 명절ㆍ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도입 등 업계를 선도하는 상생 모델을...

2021-03-2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향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에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1-03-26 00:03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경찰은 또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대신 갚으려다 2억 사기당해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외국인 선수의 채무를 대신 갚으려다가 사기를...

2021-03-23 11:00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끝내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해 옵티머스는 4월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2021-03-21 12:00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징계 감경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협회장까지 지원사격…약될까 독될까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2021-03-18 05:00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금감원 ‘중징계’기류 변화 움직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투자자 배상을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내주 안에 끝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 기류...

2021-03-12 05:00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2021-03-08 10:43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가 확정되기 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분조위에 따른 제재 감경을 노리고 있지만, 금감원이 제재심 전에 분조위 개최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상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8일로 예정된 제재심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2021-03-08 05:00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사모펀드 후속조치 숙제 산적

금융권에서는 권 행장의 연임 배경을 두고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절차와 금융당국 제재, 금감원 종합감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 리더십 교체가 부담스러운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에서 은행장까지 교체할 경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울 수...

2021-03-04 14:04
윤석헌 금감원장 "글로벌 금리 상승, 시장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이날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 및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면서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2021-03-02 11:18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검사 후 제재심 날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4~5개월가량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2021-02-25 05:00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2021-0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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