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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2018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아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7일 오전 끝내...
    2020-12-29 19:35
  •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기결수 신분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12-29 17:18
  •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윤창열은 2001년 동대문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법인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 이후 분양 대금 3700여 억원을 가로 챈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윤창열은 2017년 또다시 17억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수 하동진은 윤창열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2020-12-29 17:05
  •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 겸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승현(4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승현에 대한 공판을 열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승현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2020-12-17 06:00
  • 코람코자산신탁, ‘주유소개발PFV’ 사기 사칭 주의 당부
    코람코자산신탁, ‘주유소개발PFV’ 사기 사칭 주의 당부
    코람코자산신탁은 주유소 부지 개발사업의 하위 프로젝트인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오천PFV)와 관련 사칭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는 향후 명의도용 또는 사칭 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강남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추가 고소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투자주의 배너와 게시물을 등록하는 등 대응에 나선...
    2020-12-11 14:48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200억 비자금 조성 진술 확보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200억 비자금 조성 진술 확보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20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다. 28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가 옵티머스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김 대표가 D법인에 수익권으로 200억 원을 파킹시켰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법인은 현재 인천...
    2020-10-28 14:33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 사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회사로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없었다. 총자산 3090억 원, 부채 3751억 원을 보유했다.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2018년 트러스트올에게 102억 원, 지난해 33억 원을 각각 차입한 상태인데 이자율이 무려 100%로 기재됐다. 100억 원이 넘는 채권 중에는 규모가 영세해 외감법 대상이 아닌 시행사 B 사와...
    2020-10-14 06:00
  • 결혼 빙자해 수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징역 3년
    결혼 빙자해 수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징역 3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A씨는 2011년 자신의 의류 브랜드 출시 행사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 연인관계를 맺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원단값 등 회사...
    2020-10-01 10:08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삼부토건이 최근 천안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간임대방식으로 추진하던 신방삼부르네상스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가 분양계약금을 횡령했으나 삼부토건이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광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2020-08-26 09:00
  • [사설] 임대차 3법 강행, 매물부족·전세난 가중 예고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 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폭증한다. 청약을 기다리고 학군 이동과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집주인의 실거주, 반전세 및 월세 전환 등으로 매물이 실종됐다. 임대차 3법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미리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까지 확산했다. 이전부터 끊임없는...
    2020-07-27 17:13
  • 하남 '3호선 연장' 논란에 들끓는 민심…내부 갈등 조짐도
    하남 '3호선 연장' 논란에 들끓는 민심…내부 갈등 조짐도
    3호선을 원안대로 유치하지 않으면 분양 사기입니다.”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연장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기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 외에 지하 경전철과 트램 건설안을 제시하자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하남시 내부에서도 3호선 연장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내부 갈등 조짐까지 보인다....
    2020-07-02 14:20
  • 6·17 대책, 시중은행도 헷갈린다…대출 적용사례 유권해석 요구
    예컨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다시 맺어야 하느냐가 문제다....
    2020-06-24 10:40
  • 집값보다 더 불안한 전셋값
    집값보다 더 불안한 전셋값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전세에 눌러 앉은 수요는 많아지는 반면 입주물량 감소로 물량은 부족해지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아져 물량 부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서울의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입주물량은 4000여...
    2020-06-22 06:00
  • 교산신도시 청약수요 유입에… 하남 아파트 전셋값 '들썩'
    교산신도시 청약수요 유입에… 하남 아파트 전셋값 '들썩'
    시장에선 정부가 비싼 서울 집을 사기보다 조기 분양을 통해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한다. 사전 청약제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교산과 왕숙신도시 등이 꼽히고 있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는 남양주시와 대장신도시가 조성되는...
    2020-06-01 06:40
  • [스페셜 리포트] 4·15 총선 여당 압승에 기획부동산 ‘꿈틀’
    [스페셜 리포트] 4·15 총선 여당 압승에 기획부동산 ‘꿈틀’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불거진 분양 사기 등 이른바 기획부동산 문제가 다시 요동치는 형국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강남권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되는 지역의 오름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2020-05-04 07: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혜은이 이혼·이예은 결혼·김원중 사과·박명수 딸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혜은이 이혼·이예은 결혼·김원중 사과·박명수 딸
    김동현은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혜은이 이혼' 전체기사 보기 ◇ 이예은 결혼, 예비남편 누구?…'2살 연상 사업가' 뮤지컬 배우 이예은이 결혼한다. 28일 이예은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예은은 2세 연상의 사업가와 오는 5월 16일 결혼한다. 이예은과 예비 신랑은...
    2020-04-29 10:07
  • [데스크칼럼] 코로나와 건설경기 부양
    [데스크칼럼] 코로나와 건설경기 부양
    주택 분양 일정도 마냥 미뤄지고 있다. 초기 공정에 쓰이는 레미콘·철강·시멘트 등 기초자재업계는 물론 공정 후반의 마감재 업계도 죽을 맛이다. 살아나려던 건설경기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68.9였다. 2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다.코로나 사태 영향이 일부만...
    2020-03-08 13:27
  •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대표적으로 700억 원대 분양사기 조은D&C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조모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피해 회복 대상...
    2020-02-20 15:36
  •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 전매ㆍ부정 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개정ㆍ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2020-02-20 15:00
  •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대표적으로 700억 원대 분양사기 조은D&C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조모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새로 개정된 부패범죄몰수법을 적용해 항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수법ㆍ불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2020-0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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