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결과 검찰은 분양 당시 반도 직원인 C모씨와, 관영 대표이사인 두 사람의 K모씨에 대해 사기기소하고 반도건설의 대표인 권홍사, 유대식 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대해 분양자들은 "검찰 조사결과 반도건설의 권홍사, 유대식 대표가 당시 직원들로부터 당시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했다지만...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분양이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또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구 최초로 3.3m²당 1000만원을 넘어 2005년 분양 당시 주목을 받았던 수성구 '태영 데시앙'이 이번에는 과장광고, 사기분양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자들이 현재 아파트 단지의 모습과 2005년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나 전단지의 내용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문제의 홍보용 전단지에 나와 있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업체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이뤄지고있지만 분양실적은 탐탁치 않다. 내집마련수요라도 노릴 수 있는 수도권지역은 은행권의 대출제한에 꽁꽁묶여 있고 대출 규제가 없는 비인기지역은 수요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방향타 격인 CD금리 인상을 유발할 콜금리 인상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구의 LTV1(금융기관대출액/주택구입가격)은 전국 평균 36.5%, 수도권 35.7%로 조사돼 1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35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8.07년, 수도권 7.90년, 광역시 8.60년, 도지역 7.98년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에 분양사기를 고발한 민원이 14건, 기타 시공과 관련한 각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68건이나 됐다.
대표적 민원 사례를 보면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단지내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후에는 개교가 취소되어 분양 당첨자들이 단체로 항의하거나 ▲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해 전원 고발하고 외지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얻기 위해 현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명의신탁 적발시 전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사실 적발시나 영농목적 없는 외지인이 농지취득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24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과정에서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건교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공포한...
각종 서울시 도시계획 문제로 인해 착공이 시일 피일 미뤄졌고, 그 직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 사건까지 터지며 사업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높아져갔다. 여기에 1차 분양 계약자들의 불만도 크게 증폭돼 회사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등 내우 외환을 겪었던 바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도 뚜렷하지 않았던 시점부터 상가 분양을 먼저 시작한 것은 프라임개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두산건설이 분양한 오피스텔 '위브더 포세이돈'은 당시 분양대행사인 MDM사 직원들이 "1~2 개월후 1000만~2000만원의 프리미엄 확보가 가능하다"며 분양 계약을 맺게 해 계약자 중 143명이 지난해부터 사기분양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최근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두산건설이 사명 변경 직후부터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여 애를 먹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 2003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분양한 오피스텔인 두산위브 '포세이돈2차'는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1백여명의 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소송을 내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두산위브 포세이돈2차는 분양...
지난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위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이어 상가분양사기 업체를 신고하는 ‘상파라치’도 등장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양사기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상파라치 제도인 일명 “피해확산방지센터”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확산방지센터’에 접수된 사기분양관련 자원 신고자는 사실...
국세청은 조사를 끝내는대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관련 법규 위반자는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자는 금융당국에 통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서울 고급주거지역의 대명사격인 강남구 도곡동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아카데미스위트가 분양 당시 내걸었던 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 사기분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 인근에 들어선 아카데미스위트는 당초 도곡동 입지에 걸맞는 고급 주상복합 건립을 목표로 라성건설이 직접 시행, 시공을 맡아 34...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1일 분양브로커 김모(36)씨와 모 건축회사 대표 황모(46)씨,감정평가사 김모(47)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분양브로커 이모(4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58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21개...
정씨는 "현재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SK건설 피해자 전국연대'를 결성해 SK건설의 분양사기행각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SK건설의 경우 정 씨 외에도 4∼5명의 누리꾼들이 세무조사 요청에 대한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경기 고양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고가 분양을 한 사례가 있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키로 했다.
또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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