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배우 김동현(61·본명 김호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 지인인 피해자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검찰은 이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일부를 신탁계좌에 집어넣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을 상대로 선분양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최모 회장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렇다 보니 대형건설사들도 상가 분양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나서고 있다.
상가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투자금액이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해 많아 투자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부도, 사기 등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짓는 상가는 부도 가능성도 낮고 계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 계약자들에게...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표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캐나다 교포 A씨 부부에게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해 4억여원을 받은 후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 또한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 사기혐의 부인에 네티즌은 "송대관 사기혐의, 어째 이런일이" "송대관 사기혐의 공판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입주해보니 골프장은 없었고 화가 난 김모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업체는 입주민들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선납금을 돌려주라”며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골프장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입주민 1인당...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다”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재판부는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민사12부가 건설사 측의 기망·사기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별도로 심리한 반면 이 재판부는 두 쟁점을 한데 묶어 판단했다.
이처럼 엇갈린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영종하늘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5건 이상 계류...
물건을 납품·인도할 의사 없이 돈만 결제 받아 가로채는 사례(물품사기) 13%, 토지매매·건물분양·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편취 사례(부동산사기)는 7%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 등을 마련해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기보다 직접 현장에 가보도...
이어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지난해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재개되자 취하한 바 있다.
김문수 지사 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내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 못한 ‘창조경제’
창조경제 논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올 한해 내내 지속됐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의...
분양 사기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직원폭행 등의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은 르메이에르 회장 정 모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내장객 유치를 위해 전에 없던 전략으로 ‘골퍼 환심 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골프장 500개 시대를 맞아 골프장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 자료(2013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은 총 501개(운영 437·건설 64)로 적정 골프장 수를 초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 간 경쟁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30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지원·사기성 CP 발행 의혹
-대주주, 법정관리신청 직전에 주식처분 가능성
-궁지 몰린 금감원
△금융비전 10-10 밸류업
-"수천억 특허 있어도 무조건 담보 요구"...은행은 대출전문회사
-금융자산 60% 주무르는 은행
-中보다 나쁜 한국 벤처금융 환경
△한국 호텔 100년
-상위 0.1%·中관광객·파티族 호텔…"100가지 고객입맛 맞춰라...
캐나다 교포A씨(53)등 2명에게 토지 개발 명목으로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가수 송대관(67) 부부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송씨 부부가 경매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을 매입한 후 2009년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과 찜질방을 지을 예정'이라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사기 대부업체서 200억 가로채
-'4대강' 이젠 비자금 수사
■한국경제
△1면
-몸낮춘 건설사 '분양價 인하' 경쟁
-"從北 이석기를 체포하라"…贊 258명ㆍ反 14명
-정부, 10억弗 외평채 발행
△종합
-'로또 명당'도 규제하겠다는 정부
-저출산 쓰나미…학생이 줄어든다
-"건설사 10곳 중 4곳 1억 넘는 공사 全無"
△이슈...
베스트3 “성공한 사기는 사기가 아니다”
태주는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될 경우 들어올 계약금 1천억원을 민재 몰래 새만금 부지 매입에 사용하려고 한다. 설희(장신영)는 이런 태주의 질주를 제지하려하지만 “승자가 모든 걸 갖게 된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며 욕망의 기관차를 멈추지 않는 태주의 모습에서 가슴 뜨거워지는 대리만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