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에서 예상한 올해 분양 물량은 32만5879가구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만큼 시장에서 예상한 물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기본형 건축비 인하는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인하된 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개선안에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안 건축비 책정 △41~49층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등 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여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며,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오금 아남아파트는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가 없으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사업 진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업계 최고의 리모델링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송파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합은 분양승인 신청까지 절차 속도를 올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일반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인 내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대폭 확대했다. 한 정치인의 조언처럼 정부는 '핀셋'이 아닌 '망치'를 들고 사실상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 아래 놓았다.
전에 없던 초강도 대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특히 강남과 마·용·성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서울 전역의 대부분 신축 아파트도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부동산 공시가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크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다르면서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형평성의 문제가 많았다. ‘깜깜이’로 이뤄지는 산정방식에...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과천·하남·광명시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높아져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을 16일 전격...
주택 분양ㆍ10% 이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방지 등이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성 요건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지엔 투기과열지구 내라도 사업 시행 면적을 2만 ㎡까지 가로구역을 넓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면적이 2만 ㎡ 늘어나면 입주 규모가 최소 250가구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성을 갖춘 사업지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 규제 종합판을 내놨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로열층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인기를 잠재우진 못했다. 1195가구를 분양하는데 1만9754명이 청약을 넣어 경쟁률이 16.53대 1까지 올랐다.
청량리 일대 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역세권’이다. 도시철도 노선만 4개(1호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ㆍ분당선)가 지나간다. 도심과 강남권까지 10~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좋다. 하지만 과거의 분양가상한제도 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실패했다. 싸게 분양한 새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낮추지 못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까닭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시장만 왜곡하고 앞으로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만 커진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접 지역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데다 입지도 워낙 좋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2334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물량(임대아파트)인 ‘위례A2-15 행복주택’ 470가구를 제외하면 1864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분양 예정 단지는 ‘호반 써밋...
◇전문가 87% “분양가 상한제 불필요”…득보다 ‘실’ 커
9·13 대책 이후 30주 넘게 잠잠하던 집값이 또다시 꿈틀거리자 정부는 11개월 만에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지칠 줄 모르고 상승 중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시용 정책…갭투자 대책은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대책을 내놓은지 11개월만에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부었는데도 집값이 또다시 움직이자 이를 누를 또 다른 카드를 갖고...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 전환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하지만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예고된 후 매매시장은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마저 꿈틀거리는 양상을 보이자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은 올해 상반기 내내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7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난 주까지 11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까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