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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그러나 최악의 지표 악화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인지, 혹은 잘못된 개입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정부가 나쁜 성적을 가리는 데 급급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를 놓고 함께 지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둘째,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붓겠다면서 가장 골치 아픈 부담 문제를...
    2019-11-08 05:0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영업 붕괴를 불러오고,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11개월째 줄었다. 투자와 생산, 소비 또한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 추락이 불가피하다. 과거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 가장 낮다. 대외 변수 탓만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한 번도...
    2019-11-05 05:00
  • 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며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우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확장 재정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2019-10-28 15:12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고령층의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면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2019-10-09 13:51
  •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분배 지표로 삼는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4세”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50대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다.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가장...
    2019-10-08 16:53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요 재분배 정책인...
    2019-09-25 11:13
  • [추창근 칼럼] 잃어버리는 시대, ‘D’의 함정 빠지나
    [추창근 칼럼] 잃어버리는 시대, ‘D’의 함정 빠지나
    대외여건 악화 탓만이 아니다. 잠재성장률은 추락하는데 그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뤄낸 성장 패러다임의 부정이었다. 포퓰리즘에 기댄 감성적 복지와 섣부른 분배 이념의 덫에 걸려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경제의 뿌리부터 곪아들게 하는 ‘한국병’(韓國病)이다. 정부는...
    2019-09-10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물론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성장의 파이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에 가깝다. 기업과 임대 및 금리 생활자가 가져가는 지대, 이자, 이윤 소득을 줄여 임금을 올려주면, 성장도 되고 분배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아쉽게도 현실은 유토피아적 이상과 거리가 멀었다.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가계는 소비를...
    2019-08-28 17:35
  •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분배지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시장소득 감소다. 가구주 고령화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가 6분기째 이어졌다.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아동수당 등 일부 정책 혜택이 고분위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
    2019-08-22 17:54
  • [사설] 위기 외면하고 총파업한다는 민노총
    지난 2년간 29.1%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임금부담을 키우고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결국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를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김상조 실장도 최저임금 정책이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돼 사회갈등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2019-07-16 05:00
  • [사설] 최저임금 동결, 청와대가 적극 나서라
    소득분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실패는 여러 분석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부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줄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019-07-05 05:0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2019-07-04 11:23
  •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행정절차에 막혀있던 사업 프로젝트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07-03 15:46
  • 전 한국경제학회장의 쓴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 지속…금리인하는 이미 늦어”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정책은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의...
    2019-06-24 14:30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ICSB 총회 기조 연설 나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ICSB 총회 기조 연설 나서
    이어 “과거 제조업 육성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과 낙수효과의 부재가 한국 소득분배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OECD가 2018년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의 각각 89%, 88%를 버는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2019-06-21 09:20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고 실패를 인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2019-05-31 05:00
  •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한경연은 1991년에서 2016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을 가로축, 지니계수를 세로축으로 해 산포도(Scatter Plot)를 그려보면 성장률과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변화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2019-05-30 06:00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올린 최저임금이 고용시장과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 고용률이 0.185%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2019-05-29 05:00
  •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다만, 정책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2일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혁신방안을...
    2019-05-22 14:41
  • [사설] 최저임금 문제, 고용쇼크·자영업위기가 본질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임금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부작용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그나마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법도 거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임금...
    2019-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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