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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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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한전기술,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기밀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밖으로 빼돌렸다. A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으며 약 한 달 뒤 3개를...

2017-10-23 11:43
[2017 국감] 한국철도공사, 전쟁 시 국민 수송하는 전시대비기관차 ‘불량’

더욱이 이 입환용열차는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열차로 국토부의 ‘비상대비 디젤기관차 소요 연구’용역에서 성능부족으로 인해 전시대비기관차 고려대상에 빠진 열차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는 전시 대비 디젤기관차 관련 용역보고서 결과 및 기존의 노후화된...

2017-10-20 10:08
[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 5조에 미달,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NHN엔터테인먼트를 별개라고 계열 제외했지만 계열분리됐을 뿐 이준호 대표가 네이버주식의 2.6%, 이해진 전 의장이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를 보유해 네이버그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7-10-19 13:53
[기자수첩] 은산분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치인들

국회에서 1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실상 케이뱅크에 대한 국감이었다. 증인으로 불려 나온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몇 번이고 의원 앞에 서서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야 했다. 여당 의원들이 케이뱅크를 공격하는 논리의 바탕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가 자리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2017-10-17 11:10
[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KT·우리銀 동일인인가..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도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KT가 이사회와 경영을 사실상 장악해 은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제한)를 위반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2017-10-17 09:23
[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전제로 인가 심사한 게 문제”라며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은행법 준수해서 인터넷은행 영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전제로 대주주 꾸렸지만 통과했고 아이뱅크는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2017-10-16 17:14
[2017 국감] 최종구 "관례 깨고 BIS비율 3년 적용해 논란 송구스럽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 통과를 전제로 인가를 내줬다는 지적에 대해 "(케이뱅크 인가는) 지금도 유효한 은행법에 의해 했지 개정 은행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동일인이라는 정치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일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2017-10-16 17:11
[2017 국감]최운열 “금융위, 3년간 금융정책 논의 한 건도 없어”

있어 위원회로서는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독임제 정부기구에서 다뤄야 할 금융정책 업무를 위원회 조직에서 다루는 건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위원회 조직이 아닌 정부부처 조직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7-10-16 14:19
[2017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KT·우리은행 동일인 아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 등은 "이들이 비금융주력사인 만큼 이 3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4% 이상(의결권)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가 부착·게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질의응답이 1시간...

2017-10-16 11:45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과정도 없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금융당국은 용인, 재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검찰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2017-10-16 10:19
단말기 완전자급제 급물살 타나… 박정호 SKT 사장 국감서 ”긍정 검토" 밝혀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전화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데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긍정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통신비...

2017-10-13 10:46
[2017 국감]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법원행정처 "해킹 흔적은 없어"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의도적으로 해킹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시도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럴 수 있는게 2014년에 망 분리를 했다"며 "이전에는 해킹 시도가 감지됐고 이후는 수치가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서 (그보다) 이전과도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7-10-12 17:24
박정호 SKT 사장 내일 국감 출석... 통신비 인하 ‘소통’ 나선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매장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7-10-11 09:57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은산분리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 CEO들이 줄줄이 출석하게 된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열리는 오는 16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특혜...

2017-10-10 08:59
[미리보는 국감] 산자부‘탈원전ㆍ탈석탄’ 뜨거운 감자… ‘에너지 정책’ 집중 포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 왔지만,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안들은 현재까지도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이 아닌...

2017-09-28 10:52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00억 원이상 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0억 원 초과 사업자를 분리해 더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율은 기존 22%에서 3%포인트(p) 인상한 25%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129개 사업자로부터 연간 2조5500억 원의 세수가...

2017-08-27 11:12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직장ㆍ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에도 공조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6-10-16 11:02
금감원, 내년부터 종합검사 폐지

특히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상당히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해왔다”며 “보험요율과 보호금액 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기본 틀 전환… 중심축 ‘기관ㆍ금전’ 제재로 = 금융당국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우려 분야 및...

2016-10-13 17:57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나오나… 임종룡 “국회논의 진행되면 협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이슈는 지난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새로운 방안이 언급되면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법을 바꾸지 않고 인터넷 은행의 지분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2016-10-09 09:35
“농협금융지주 전문성 부족”… 여야 의원들 농협 국감서 한목소리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만 분리된 이후에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농협금융의 상반기 적자의 원인으로 금융사업 전문성 부족을 지목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핵심계열사인 농협은행은 최근...

2016-10-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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