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5·24조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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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FATF와 함께 북한ㆍ이란 금융제재 지속 합의

특히 FATF는 현재 제재 대상국으로 규정된 북한, 이란 2개국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들 국가 소속 기업, 국민,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제재 대상국은 아니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금지(AML/CFT)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존재해 FATF가...

2016-02-22 10:46
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겨레사랑은 당초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고 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가 2010년 '5·24 조치'를 내리면서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겨레사랑은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는 개성공단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2016-02-11 17:11
[개성공단 전면중단] 착공부터 전면중단까지…우여곡절 13년

△2009년 9월 = 北, '12.1 조치' 해제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2012년 1월 =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2013년 1월 = 누적 생산액 20억달러 돌파 △2013년 4월 =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2013년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2013년 8월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016-02-10 18:35
[개성공단 전면중단] 금강산관광 이어 개성공단까지…전면중단된 남북경협

정부는 5·24 조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짜온 바 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통상 남북 관계는 3∼4개월, 4∼5개월이면 국면이 반전된다"며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유지하고 국면이 반전될 때 남북 간 대화 등을 매개로 남북 경협 부문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2016-02-10 18:22
[개성공단 전면중단] 더민주 “남북관계 전면차단… 재검토 강력히 촉구”

김 대변인은 “북한은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고,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2016-02-10 18:21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2016-01-13 11:53
대북 확성기, 재개‧중단 반복의 역사…“무슨 방송하고, 언제 중단했나?”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정부는 대북제재조치와 함께 2010년 5월 24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할 경우 확성기에 직접 타격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지난해 목함지뢰도발 당시 북한은 확성기 타격을 위해 76.2mm 견인포를 DMZ 내에 배치한 바 있다.

2016-01-08 08:15
‘대북 확성기방송’ 최전방 11개곳서 재개…남북 긴장 고조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재개 방침을 세웠고, MDL 인근 11개소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했다. 확성기 방송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홍보’, ‘대한민국 발전상 홍보’,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사회 실상’ 등으로 구성됐다. 방송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 가운데 북한사회 실상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이다....

2016-01-07 19:59
개성공단 입주사 '화재 책임 져라' 국가 상대 20억대 소송 패소

개성공단은 북한의 보안요구로 인해 공장 내에 전화기나 무전기를 설치할 수 없어 화재신고를 빠르게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2016-01-04 12:00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못박았다. 또 ‘사회보장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하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 사보임 문제, 국정원 개혁 등 선결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법에서 타결에...

2015-12-23 09:27
쌀 재고 136만t…남아도는 쌀 '골머리'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라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쌀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국내 정치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쌀 지원도 끊긴 상태다. 해외 원조는 대상국이나...

2015-11-08 10:01
우리 해군, NLL침범 北 어선단속정에 경고사격…북 "고의적 도발"

우리 해군이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첫날인 지난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대해 경고사격 5발을 가해 퇴각시켰다. 북한은 우리 군의 이런 조치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고의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어선단속정은 전날 오후 3시30분께 서해 연평도 동방의 NLL을 수 백여m 침범했다. 이...

2015-10-25 16:1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3일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 모색, 북핵·북한문제 진전 토대 마련 등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마지막 메르스 환자 다시 양성 판정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중 마지막으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에게서 다시...

2015-10-13 07:04
[2015 국감] 홍용표 “北 미사일 발사해도 이산가족 상봉에 최선”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이유로 취해진 조치”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5-09-11 15:21
이산가족 논의 적십자회담 앞서 당국회담 개최 가능성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당국 회담은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채널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면한 남북 현안을 풀기에는...

2015-09-09 11:45
문재인, 전경련 첫 방문…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공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늪에 빠진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절실하다”며 “5·24 조치가 6년째 경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속한 해제가 우리 입장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경협으로 풀어야 한다....

2015-09-08 16:56
[김덕중의 세상읽기] 애국심 마케팅

우선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고,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에 이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리란 기대이익이 발생했다. 우리는? 고작 이산가족 상봉 행사뿐이다. 도발의지 분쇄? 어림없는 소리다. 우린 오아시스의 신기루만 본 거다. 모두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손 들었다고 환호하는데 왜 당신만 앙앙불락(怏怏不樂)인가? 당신 혹시 종북주의자 아닌가? 보수단체...

2015-09-03 13:43
홍용표 통일부장관 "현재 남북정상회담 전혀 검토 안하고 있다"

홍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는 "장병 46명의 목숨을 희생한 폭침으로 시작된 조치로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장관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고, (이번 남북간 고위급 접촉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서 신뢰가...

2015-08-27 21:09
野 "5·24 해제해야" vs 홍용표 "北, 조치 있어야"

이에 대해 홍 장관은 “5·24 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화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이번 합의에 따라 민간 교류에 응해 온다면 산림, 인도적 협력 부분부터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또 “지난 4일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뒤 “(목함지뢰라는 것은) 국방부가 5일...

2015-08-27 21:07
통일부 “5.24제재 해제, 北 천안함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가능”

통일부는 26일 향후 남북회담에서 5·24 조치가 다뤄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책임있는 조치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이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2015-08-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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