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금강산관광 이어 개성공단까지…전면중단된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 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 연초 핵실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며 남북 경협 사업은 올스톱됐다.

정부가 10일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개성공단이 충돌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협의 상징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정부는 결국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중단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부터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 공단에 머무는 우리 인력 850명을 650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일에는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대책이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데 결정적 동인이 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134일간 문을 닫았다. 입주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바 있다. 남측이 먼저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간의 경협 채널이자 완충지대 기능을 해온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게 되면서 정부가 구상하던 남북경협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받고 있다.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5·24 조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짜온 바 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통상 남북 관계는 3∼4개월, 4∼5개월이면 국면이 반전된다"며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유지하고 국면이 반전될 때 남북 간 대화 등을 매개로 남북 경협 부문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채널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입주기업들이 볼 손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