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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전날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2022-10-28 10:47
  • 남북, 서해상 상대 선박 상대로 경고 사격
    남북, 서해상 상대 선박 상대로 경고 사격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4일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2-10-24 06:35
  •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독자제재 대상이 되면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다만 지난 2010년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다.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를 공표하는 의미로 읽힌다. 또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에 올린 인사·기관들이라는 점에서 한미 공조 강화의 의미도 있다.
    2022-10-14 12:08
  •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26일 표결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26일 표결
    이번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방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24일 밤(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25일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나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 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2022-05-26 11:12
  • “유엔 안보리, 수일내로 추가 대북제재 표결”...중·러 거부 가능성
    “유엔 안보리, 수일내로 추가 대북제재 표결”...중·러 거부 가능성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방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24일 밤(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25일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 공개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 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2022-05-26 08:23
  • [우크라이나 침공] 설리번·양제츠, 7시간 회담...“우크라·북한 문제 논의”
    [우크라이나 침공] 설리번·양제츠, 7시간 회담...“우크라·북한 문제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테이블에 놓이게 됐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의 최근 긴장 조성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설리번 보좌관은 이들 우려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들과 중국과 함께 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들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022-03-15 08:17
  •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짐바브웨)은 제외됐다.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됐다.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싱가포르, T. Raja Kumar)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ㆍ이행 승인...
    2022-03-08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 개최 및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발표(석간)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24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25일(금)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강의 콘텐츠 운영 개시(석간)...
    2022-02-20 09:26
  • [종합]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올해 6번째 무력시위
    [종합]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올해 6번째 무력시위
    북한은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은 올해만 여선 번째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핵...
    2022-01-27 12:29
  • [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그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며 북을 위해 소위 대변을 하는 게 가장 비정상적"이라며 "이런 행동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2022-01-24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퇴직연금통계 △2021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서울청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석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0년...
    2021-12-19 09:38
  • 북한 "신형 SLBM 잠수함서 발사·활공도약 기동"…김정은 불참
    북한 "신형 SLBM 잠수함서 발사·활공도약 기동"…김정은 불참
    앞서 북한은 5년 전인 2016년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했으며 당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8·24영웅함은 당시 발사 성공을 기념해 명명한 잠수함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통신은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2021-10-20 08:38
  • 김여정이 띄운 '대선 북한 찬스'?…與 “관광 따낼 것”
    김여정이 띄운 '대선 북한 찬스'?…與 “관광 따낼 것”
    구체적으로 북한 관광 허용을 언급한 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혜택을 부여하는 ‘스냅백’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방미에서 스냅백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부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나쁜 행동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2021-09-26 16:50
  • 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저강도의 긴장고조만 하고 있다.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결국 남북미중 모두 종전선언에 있어 '의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역시 종전선언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고...
    2021-09-24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후속조치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1-07-25 09:18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2021-06-16 13:27
  • [정책발언대] 우리의 금융,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정책발언대] 우리의 금융,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따라서 우리는 금융기관 핵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전산 시설에 불법 무선 데이터 상시 감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통합 관리·관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선 데이터 감시 장치를 이용하면 이상 징후를 바로 감지할 수 있고, 이때 관리자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5-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 3) 4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서울청사), 16:45 목요대화...
    2021-03-28 09:37
  • "'세월호 7시간' 다를 바 없다" 야권 '잠룡'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
    "'세월호 7시간' 다를 바 없다" 야권 '잠룡'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박왕자 씨 피살사건 때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천안함 장병 피살사건 때는 5·24 대북 봉쇄조치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대북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자"고 했다.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자격 없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09-25 15:07
  • 홍준표 "국민 총살당했는데 대통령은 관저에서 잠 자"
    홍준표 "국민 총살당했는데 대통령은 관저에서 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박왕자 씨 피살사건 때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천안함 장병 피살사건 때는 5·24 대북 봉쇄조치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대북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자"고 했다.
    2020-09-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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