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테러방지법은 원안에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제정안은 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지만 더민주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또 통일부에 10명...
'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최근 북한의 내년도 달력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달력에는 이례적으로 남한의 정치인이 아닌 대학생과 노동단체 등 일반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려 화제입니다. 한국노총 통일순례단과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을 응원하는 남한 관중들, 한국 학생들의 모습 등이 실린 것이죠. 한편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단은...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도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그간 다양한 경로로 처리가 시도됐지만 국정원 권한 집중...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위원 구성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마돈나인 이 교수는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공헌했다.
인 회장은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을 1995년에 설립, 20년간 북한의 보건, 의료,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2억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다음달 16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백남음악관에서 열린다.
또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문제가 인권재단을 설치하는 여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한 문제들 포함해서 5월 달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북한인권법 문제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에 의해...
설립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의 분과위원회로 분야를 나눠 체계적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제설작업 중 의족이 부서진 아파트 경비원이 낸 소송에서 ‘장애인의 의족파손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곳이 재단법인 동천이다. 동천은 이 공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곧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북한인권법도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최대한 외교통일위에서 정리해서 10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번 주례회동에서 지난 3일...
'대북살포전단' '드론'
국내 한 탈북자 단체와 미국인권재단 관계자들이 19일 밤 대북살포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KBS가 보도했다.
이들은 19일 밤 경기 파주 탄현면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에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오는 20일께 미국인권단체 ‘인권재단’(HRF)과 함께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 교수는 북한 신생아·아동·산모 등에 대한 의료활동과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도모한 공로 등도 인정받았다.
인권상 국민포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에 이바지한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에게 수여됐다.
국가인권위원장 개인부문 표창은, 치안의 최일선에서 인권의 보호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 규정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에 네티즌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웬일로 이렇게 빨리...
여야 쟁점 사항인 북한 인권재단은 구성하되 야당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 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인권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는 것을 꺼리고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를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을 완화하고자 미국인들을 석방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북한과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와 재단 및 기업이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유엔에 대한 권고도 잊지 않았다.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큰 책임이 있는 북한의 당국자를 상대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히 아리랑위성이 찍은 사진들은 녹조 등 환경오염을 파악하는 자료로 쓰이거나, 지진·쓰나미 등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사항을 즉각 파악, 국제인권단체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특구 40주년을 맞아 노벨 수상자 등 국내외 저명인사를 대거 초빙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대덕특구의 미래발전방향’을 주제로...
문재인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국조특위...
이호택·조명숙 부부는 국내 체류한 외국인 난민과 탈북자를 돕는 ‘피난처’를 세우고 이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난민이 뭐예요? 한국에도 난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한국에 오는 거예요?”
난민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법률 지원활동을 펼치는 이호택·조명숙 부부를 만나면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지난 17년간 학교폭력으로 멍든 청소년들의 치유는 물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제24회 아산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4일 아산재단에 따르면 대상인 ‘아산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2억 원이 주어진다.
청예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정부와 시민에게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