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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야당은 즉각 거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2015-12-09 20:44
정의화 의장, 쟁점법안 15일 원포인트 처리 제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어차피 정개특위 연장 건 본회의 해야한다”면서 “의장께서 ‘중재안을 15일가지 (합의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조 원내수석부대는 “오늘 (처리)하기로 한 법은 15일까지 하는데 서로 합의를 봐라고 의장이 양쪽 원대에게 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2015-12-09 20:00
여야 ‘쟁점법안’ 처리 무산… 10일 임시국회 개의 ‘연장전’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다양한 경로로 협상을 벌였으나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며 성과 없이 끝내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이에...

2015-12-09 17:51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타결했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15-12-09 11:44
원유철 “양당합의 법안, 국회의장 찾아가 결단 촉구”

새누리당은 8일 여야가 합의한 4개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안건은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양당이 합의한 법안 처리를...

2015-12-08 11:40
與 “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 심판청구…野 “박 대통령도 찬성한 법”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을 던진 이 법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면서 당장 철회를...

2015-01-30 17:21
［오늘의 이슈점검］檢, 김희중 前실장·김세욱 前행정관 사전 구속영장

＊김영환, 중국 구금 114일만에 귀국 -지난 3월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 4명이 구금 114 일만인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김씨 일행은 간단한 건강 검진과 함께 체포 경위와 국내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할 예정. 중국 정부는 하루 전 갑작스레 김씨 일행의 강제추방 방침을 통보해 우리...

2012-07-23 08:05
김진표 “황우여, 욕심이 지나친 듯”

그는 다만 “18대 국회 최소한의 의무로 직권상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날치기 방지 개선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당이 힘만 믿고 날치기해야 강한 정당으로 평가받고 야당은 몸으로 막아야만 선명 정당이 되는 것을 19대에서는 끊어야 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제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18대...

2012-04-16 10:46
예산·민생법 연내처리… 미디어·北인권·세법은 무산

조세특례제한법안과 부자증세법안 등 세법과 쟁점법안인 미디어·북한인권법안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여야는 26일부터 3일간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한미FTA 농어업대책 관련법 83건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유통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2011-12-26 11:28
“한미FTA는 국익” vs “이면합의 의혹 국조해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북관계 기조, 북한인권법안 처리여부 등 주목도 높은 사안을 다루고 있어서다. 21일에는 각국을 돌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착수한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유기준 = (유), 김동철 = (김) - 이번 국감의 초점은. ▲(유) 외교부는 대중...

2011-09-21 10:59
이슈 양보 없는 여야, 내달 국회 ‘찜통’ 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려고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했는데, 정작 여당은 영리의료법인 특별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8월 국회를 절대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의 방점은 반값 등록금에 찍혀있다. 6월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2011-07-20 11:00
김진표 “등록금 논의 없이 8월 임시국회 못 연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영리의료법인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엉뚱한 것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 여야 간 합의를 거론하며 “약속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 이는 MB 정부 초기 국회로 돌아가려는...

2011-07-18 09:58
이주영 “6월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처리”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인권법 대응카드인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관련해 “김정일 체제수호를 위한 ‘퍼주기식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06-17 10:36
김무성 “북한인권법 직권상정 고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북한인권법을)처리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비준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5월 국회를 열겠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북한인권법)도 고민해보겠다”...

2011-04-21 10:53
與 목청 높여도 4월 국회 첩첩산중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상정제 도입에, 법안이 졸속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심사 배제제도 도입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처리도 쉽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서 1년째 발목이 잡힌 법안”이라며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지명한 최악의...

2011-03-29 11:03
국회 본회의 개최...주요 민생법안 심의

북한인권법, 농협법,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쟁점 법안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 말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폐지 법안을 상정, 심의키로 한 만큼 이들 법안을 둘러싼 격론도 불가피하다. 한편 국회는...

2011-02-18 06:49
국회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

대신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집회시위법,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이슬람채권법, 직업안정법 등 74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각 상임위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잇달아 발의한 직권상정제한법과 필리버스터제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사다. 반면 여권내 친이계가...

2011-02-16 08:48
민주 국회 등원 결정..,정상화 '산 넘어 산'

여야는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날치기 통과 제도적 방지를 위해 직권상정제한법 등을 처리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임위 별로 쟁점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72건 중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1-02-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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