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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행위에 가담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2021-03-31 16:01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 부문과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행위에 가담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2021-03-31 14: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4월 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춘천북부 노인복지관), 15:10 노인돌봄 현장방문(춘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3-28 09:37
안철수, 오세훈 손잡고 유세…"정권교체 가능한 후보 누구입니까"

이어 그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사로잡혀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 우리 정부, 대통령은 뭐 했나"라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백신에 대해 "(정부가) 매달 어떤 백신이 얼마 나오고, 누가 맞는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정부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숨기냐"고 지적했다....

2021-03-27 20:04
[종합] “북한, 바이든 행정부 접촉 시도에 묵묵부답”

CNN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근하라는 지시를 시작했다”며 “접촉 과정에서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경험 있는 전직 공무원과 협의했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도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관계자들이 향후 몇 주 내로 관련 정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2021-03-14 17: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고위공무원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2021-02-18 14:11
정의용 "北 원전 문건 본 적도 없다… 사실과 다르면 책임"

정의용 후보자는 "실현 가능성도 낮고 민감하며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원전 관련 사업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시는 없었고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것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02-05 19:57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1-02-04 17:27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검토” 外

유승민 “북한 원전 문건이 공무원 아이디어? 신 내리지 않고서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적행위, 여적죄, 북풍공작 같은 험한 말로 싸울 게 아니라 청와대와 산업부의 해명이 진실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문재인...

2021-02-02 11:00
이낙연, 김종인 향해 "USB에 원전 내용 없어... 文에 묵과할 수 없는 공격"

최근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문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삭제된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중반에 작성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4⋅27...

2021-02-02 10:57
산업부 '북 원전 지원 문서' 공개…해프닝으로 끝나나

사건 발단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가 삭제되지 않고 산업부 내에 원본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사건 발단인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2021-02-01 19:18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책정된 0.9%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이 있는데, 월 7만7300원 정도”라며 “의장께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 이 인상분을 자동 반납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부금 총액은 2억7000여만 원으로 기부 대상은 미정이다.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위해...

2021-02-01 14:16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이들은 "대한민국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엔 원자력 건설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드러나자 여당은 공작취급, 대통령은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에 나섰다"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은 월성원전 중단의 청와대 개입, 공무원 자작극 진상, USB 내용 3가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여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을 보도한...

2021-02-01 14:07
윤영찬 “청와대, 필요하다면 김정은에게 줬던 USB 공개해야”

윤 의원은 “원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이다. 그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원전 지원을 남북 간에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북미 관계의...

2021-02-01 10:10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1-02-01 05:00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감사문건 530건이 담겼고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2021-01-31 16:03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앞서 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29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일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충격적 이적행위"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2021-01-31 11:17
김종인 '이적행위' 발언에…여야 공방 이어가

윤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맞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2021-01-30 10:59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2021-01-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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