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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개최
    임직원들이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부패방지', '하도급’,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금지’ 등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기 위한 자리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언택트(비대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020-06-30 09:37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2020-06-09 15:11
  • [종합] 곤혹스러운 삼성, 경영 리스크 커졌다
    [종합] 곤혹스러운 삼성, 경영 리스크 커졌다
    특히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AP)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고 사업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수의 역할이 크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근 각종 수사가 삼성의 투자 행보와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0-06-04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2020-05-12 15:36
  •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위한 법, 제도,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동의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부패를 시장 친화적으로 방지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즉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2020-04-10 13:42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국토부는 감사 결과 새벽운동 시 직원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론교육센터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업무 충실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최근 청와대에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최...
    2020-04-03 11:21
  •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위반자도 그 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다. 권익위에...
    2020-03-18 09:14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전관특혜 사전적ㆍ예방적 차단 △전관변호사 영향력 최소화 △사후적 감시ㆍ제재 강화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수임･변론 단계에서 직전 근무지 관련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한다. 기관 업무 취급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2020-03-17 14:00
  • 유유제약, 김&장 로펌과 준법경영 강화 프로젝트 성료
    유유제약, 김&장 로펌과 준법경영 강화 프로젝트 성료
    이번 준법경영 강화 프로젝트는 청탁금지법 등 국내 반부패법령을 포함해 미국 법무부(DOJ)∙증권거래위원회(SEC)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 법안이라고 불리는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등 세계 각국의 반부패법령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020-02-25 09:29
  •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정부, 대구·경북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2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에 20억 원, 경북에 5억 원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소독약품,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에 활용 할 특별교부세로 대구에 9억 원, 경북에 12억7000만...
    2020-02-21 06:00
  •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민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열망"...위겟 라벨르 IACC 의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민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열망"...위겟 라벨르 IACC 의장 접견
    라벨르 의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19차 회의 주최국이 되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제정 등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벨르 의장은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와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중요 요소로 언급한 뒤...
    2020-02-05 16:23
  •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그 예로 제1사유는 태풍·호우특보 발효 시 시설물 점검 등 예방 활동 및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제2사유는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후속 조치 및 라돈 침대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제품 수거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3사유의 경우 금융업의 전산 장애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2020-01-31 09:00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대검 시행령 초안 보고… 피해자들 “못 믿어”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은 지난해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법무부에 넘겼다. 시행령에는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법적 분쟁이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까지 세세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기...
    2020-01-14 05:00
  • 박원순 “공수처법 통과 환영…검찰 개혁 시작”
    박원순 “공수처법 통과 환영…검찰 개혁 시작”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시간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또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한 것을 언급하며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고 밝혔다.
    2019-12-31 09:50
  •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공수처가 아닌,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12-30 20:55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검찰 관계자는 “추후 법적 분쟁이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까지 세세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8월 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이나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2019-12-05 04: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11-08 16:16
  • '공공부문 채용' 친인척 면접관 개입 원천 차단한다
    '공공부문 채용' 친인척 면접관 개입 원천 차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방지...
    2019-11-08 16:00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2019-11-08 15:53
  •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 일환일 뿐이며, 공수처가 진작 설치됐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며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으로 사퇴한...
    2019-10-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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