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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설 성수품 중 16개 품목 가격 하락…유류세 인하는 연장 검토
    17대 설 성수품 중 16개 품목 가격 하락…유류세 인하는 연장 검토
    특히 “작년 추석의 경우 공급물량 확대 이전일(8월 30일) 대비 17개 품목 중 무, 소·돼지·닭고기, 계란, 쌀, 밤, 대추,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과 비교해 이번 설에는 배추, 배를 포함한 1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며 “성수품 일일물가지수도 27일 기준 조사 시작일(10일) 대비...
    2022-01-28 10:46
  •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윤석열 규제 개혁 착실히 이어가야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윤석열 규제 개혁 착실히 이어가야
    이전 정부에선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의 이름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규제 개혁의 실무를 추진해온 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해결해야 할 규제도 많다. 이재명 후보건, 윤석열 후보건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규제 개혁은 ‘반드시 그리고...
    2022-01-23 13:19
  • ‘코로나 재테크’...슈퍼리치 재산, 하루 1.5조씩 불어나
    ‘코로나 재테크’...슈퍼리치 재산, 하루 1.5조씩 불어나
    약 1년 반 동안 5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은 이전 14년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등 10대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두 배가량 늘었으며 하루에 13억 달러씩 불어났다. 이들의 부는 전 세계 하위 31억 명의 재산보다 6배 많았다. 가브리엘라 부처 옥스팜 사무총장은 “억만장자들이...
    2022-01-17 16:09
  • 박진규 차관 “올해 상반기 우주 소부장 전략 발표”
    박진규 차관 “올해 상반기 우주 소부장 전략 발표”
    박 차관은 “만·군 공동의 우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고 말했다. 박종승 ADD소장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주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발전을 견인해온 산업부의 역할이...
    2022-01-17 10:16
  •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기업 이전 지원, 세제 감면, 연구개발 지원, 인재 양성, 청년 주택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월 현재,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4곳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선정이 완료됐으며 울산은 아직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도심융합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각 부처...
    2022-01-15 08:00
  • [상보] 국제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WTI 2.07%↑
    [상보] 국제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WTI 2.07%↑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 사이트들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다운되기도 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로이터에 "거시적으로 볼 때 글로벌 원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토니...
    2022-01-15 07:20
  • 정치권 폐지 논란 속에서도…여가부, 올해 청소년 주무부처로 탈바꿈한다
    정치권 폐지 논란 속에서도…여가부, 올해 청소년 주무부처로 탈바꿈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기주도성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2022-01-10 16:48
  •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중앙정부에 ‘중앙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해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 후보도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의사협회와 협상하여 수가를 정하는 독일식 표준진료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식용 개농장과 반려동물 번식공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농장주, 정부, 동물보호단체 간...
    2022-01-09 16:5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 마련에 대해 부처 예산을 5~10% 줄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정해진 부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재원 마련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대안도 없다.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2022-01-03 05:00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최철 교수 “새 정부엔 새 정책, 고정관념 버릴 때”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최철 교수 “새 정부엔 새 정책, 고정관념 버릴 때”
    문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때 경직성, 관계 부처 간의 불협화음, 독선적인 관료주의로 실패를 낳는다는 점이다. 특히 그에 따른 책임성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성 결여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정책 남발로 이어져 나중에는 중단되거나 번복되기도 하고, 눈에 띄는 빠른 성과를 쫓다 보니 정책 주기가 짧아지면서 일관된 정책...
    2022-01-03 05:00
  •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내년 3월부터는 만 12세 이상(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이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를...
    2021-12-31 13:55
  •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아울러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이전에 발표한 ‘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ㆍ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1-12-31 11:15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
    2021-12-31 10:00
  •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관계 부처에게는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2021-12-29 16:00
  • “권칠승 장관 일 잘한다”…중기부 직원들의 호평
    “권칠승 장관 일 잘한다”…중기부 직원들의 호평
    2017년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이후 안착해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4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칠승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21-12-29 15:39
  • “10년간 2.2조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주목한 제약ㆍ바이오 업체는?
    “10년간 2.2조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주목한 제약ㆍ바이오 업체는?
    3개 부처 공동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2030년까지 10년간 2조 1758억원(국비 1조747억 원·민간 701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1건, 미국 식품의약국(FDA) 혹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신약 허가 4건, 1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글로벌 기술 이전 35건 등을 목표로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올해 총 596개 과제를...
    2021-12-29 14:35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이 밖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와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2021-12-27 14:30
  •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27일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우선 수급 미스매치를 꼽았다. 정부는 2·4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분양·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조기화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관리 실패도 인정했다. 세제·금융·공급...
    2021-12-27 14:30
  • 현대차 아이오닉 5ㆍ기아 스포티지, 올해 가장 안전한 車
    현대차 아이오닉 5ㆍ기아 스포티지, 올해 가장 안전한 車
    ◇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개발한 폭스바겐 불리해이번 평가에서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 두 차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폭스바겐 제타는 충돌 시 인체 상해 정도가 기준에 못 미쳐 충돌 안전성 점수가 저조했다. 올해 평가에 나선 다른 신차보다 상대적으로 전자식 첨단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아 사고예방 안전성 등급과 점수도 상대적으로...
    2021-1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20 ICT 기술마켓 개통식 및...
    2021-12-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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