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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을 중앙부처·지장자치단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한 결과 108건(21억 원)을 가족 간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2019-10-31 15:00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위기 사유·소득·재산 등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한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상당분이 환수된다. 이때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9-10-17 17:39
  •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비율은 2016년 14.2%, 2017년 15.5%, 2018년 13.9% 등으로 답보했다. 특히 적발금액 가운데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의 경우 2016년 2061억 원에서 지난해 2130억 원으로 70억 원가량 늘었지만,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4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10-16 12:57
  • 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빈발하는 외국인 투자자 불법 공매도 사건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1건 중 94건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작년 11월 75억4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2019-10-07 08:30
  • 정부 산업 R&D서 새나간 혈세만 274억
    정부 산업 R&D서 새나간 혈세만 274억
    2014년부터 정부는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 423억61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제 환수 실적은 저조하다. 지금까지 정부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200만 원(55%)에 불과하다. 나머지 190억6100만 원은 부정 사용을 잡아내고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정부의 R&D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고, 다른...
    2019-09-30 13:38
  •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2019-09-10 18:03
  • 준공영제의 문제인가…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 부당 수령 적발
    준공영제의 문제인가…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 부당 수령 적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4 10:58
  • 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의 경우 법원에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유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형사가중처벌 △필요적 벌금(부당이득의 3~5배 △필요적 추징 부과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9-07-18 12:00
  • 일반화장실 '무방류화장실 둔갑'한 업체들 제재
    일반화장실 '무방류화장실 둔갑'한 업체들 제재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4월부터 거래정지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 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해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2019-06-24 09:06
  •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2019-06-05 13:03
  • 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019-05-14 15:39
  • 개학연기 유치원에 학부모 '발 동동'…긴급돌봄 신청 놓쳤다면? "가정방문 아이돌봄 신청하세요!"
    개학연기 유치원에 학부모 '발 동동'…긴급돌봄 신청 놓쳤다면? "가정방문 아이돌봄 신청하세요!"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추후 허위 또는 부정 이용 적발 시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 전액 환수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3-04 11:25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권익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교차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해외 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 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협찬 강요 등...
    2019-02-12 11:09
  •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이어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 충돌 행위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선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재산상 발생한 제 3자가 얻은 것도 모두...
    2019-02-11 14:12
  • 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이와 함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9-01-23 13:53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 받는다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2019-01-14 12:00
  •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이를 위반하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그동안 근거가 없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2019-01-03 10:31
  • 자녀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보조금 환수…법원 “부정 수급 고의 없어 위법”
    자녀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보조금 환수…법원 “부정 수급 고의 없어 위법”
    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보조금을 받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 씨가 자신의 자녀 신모...
    2018-12-31 06:00
  •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이외에도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2018-12-20 09:30
  • 권익위,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사무장의 은닉 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2018-1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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