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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2023-02-21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간 채용연계형 학과 신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탄소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2차관 14:00...
    2023-02-19 09:03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제조 기업 대다수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은 물론,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내용이다. 대한상의 측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2023-02-14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롯데호텔)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 개발 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중증장애인 출퇴근...
    2023-02-05 09:0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2023-02-03 16:30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02-01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대규모 감원은 대내외적으로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했다는 부정적 신호를 전달하여 오히려 경영위기를 가중하는 역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공급망과 유통망 그리고 소비자와 금융기관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며, 내부적으로 기업의 조직문화가 흔들리고 유능한 직원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고 평생직장...
    2023-01-20 05:00
  •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어지나"…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회의 개최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어지나"…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회의 개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말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게 관습이 됐다. 사실상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2023-01-12 11:00
  • [노무, 톡!] MZ오피스, 불편하게 소비되어도 괜찮을까?
    [노무, 톡!] MZ오피스, 불편하게 소비되어도 괜찮을까?
    이러한 점을 폭넓게 인식하면 일반적으로 매체에서 과장된 MZ세대의 부정적인 특징 이외에도 충분히 MZ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MZ세대 400명을 대상으로 한 ‘MZ세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 인식조사’에서 43.6%가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노조·정부 각 측면에서...
    2023-01-10 05:00
  • ‘러시아 귀화’ 빅토르 안, 성남시 쇼트트랙팀 코치 지원
    ‘러시아 귀화’ 빅토르 안, 성남시 쇼트트랙팀 코치 지원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빅토르 안은 최근 성남시 직장운동부 쇼트트랙팀 코치직 공개채용에 응시했다. 성남시가 쇼트트랙팀을 이끌던 손세원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 코치직이 공석이 났기 때문이다. 빅토르 안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에 올라 한국 쇼트트랙의 미래로 주목 받았지만 부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2011년 한국...
    2023-01-09 17:48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2023-01-09 17:35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2023-01-05 14:47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하지만 대전지방노동청은 A 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등을 제재 처분했다.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각 처분의...
    2023-01-05 12:04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연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한다.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2023-01-04 09:35
  • “지원자가 없다”…원하는 인재 절반도 채용 못 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가 없다”…원하는 인재 절반도 채용 못 하는 중소기업
    인재 충원 비율 50% 미만 중소기업 34.9%, 대기업 15.8%내일채움공제 확대…중소기업 성장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 경기 상황 악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양극화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줄어드는 등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2-12-27 15:10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2022-12-26 11:00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 있는 점을 감안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다.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기업들도 내년부터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2-12-20 15:46
  • 테슬라, ‘좌충우돌’ 머스크 리스크에 한 주간 16% 하락...팬데믹 이후 최악
    테슬라, ‘좌충우돌’ 머스크 리스크에 한 주간 16% 하락...팬데믹 이후 최악
    최근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그간의 입장과 달리 정작 자신의 전용기를 추적하는 계정은 중지시키고, 직원 수천 명을 쫓아내면서도 자신의 사촌 2명은 채용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는다. 지난주엔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매체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 유엔과...
    2022-12-18 13:12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2-12-12 16:23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2-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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