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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조치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조치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2024-02-07 20:43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인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다....
    2024-02-07 14:42
  •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헝가리는 최근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등 변화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만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편 EU는 2025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려 했던 EU 관세 면제를 일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설탕, 가금류, 계란 등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를 제안했지만, 이후 유럽 각지에서...
    2024-02-01 08:17
  • 테슬라도 ‘삐끗’…전기차 위기에도 치고 나가는 현대차그룹 [기획]
    테슬라도 ‘삐끗’…전기차 위기에도 치고 나가는 현대차그룹 [기획]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에도 올해 매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관련 투자를 미루거나 연기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제너럴모터스(GM)은 자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딜러들이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원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를...
    2024-01-30 14:33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부정수급 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2024-01-30 11:00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당시 성 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상 민생·경제 회복 주문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만도 있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2024-01-28 15:17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2024-01-22 05:00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2024-01-21 10:43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해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
    2024-01-18 14:00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검증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해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사업 운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보조사업자도 ‘교육청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업무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조사업 증빙과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2024-01-08 12:00
  • 줄잇는 부동산PF 공포, 증권사 줄타격 우려
    줄잇는 부동산PF 공포, 증권사 줄타격 우려
    중소형 증권사 신용등급 하향 우려...우발채무 부담↑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다올투자증권(A, 안정적)과 SK증권(A, 부정적)을 신용등급 모니터링 대상으로 올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기업평가도 다올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려잡았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신용등급 ‘A+’를 유지했으나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2024-01-07 08:53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원...
    2024-01-04 14:00
  • 600곳 넘는 태영건설 채권단 불협화음…“워크아웃 협의 장기화 가능성”
    600곳 넘는 태영건설 채권단 불협화음…“워크아웃 협의 장기화 가능성”
    그러면서 "기관들의 자금집행 재개에 따른 연초효과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나, 워크아웃 결정 과정에서 야기될 시장 불확실성으로 그 강도는 다소 제한될 수 있겠다. PF 관련 익스포저가 큰 하위등급 여전채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량물 크레딧 채권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1-04 08:56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2024-01-03 12:00
  • 김유진 한샘 대표 "수익 담보한 성장 추진"
    김유진 한샘 대표 "수익 담보한 성장 추진"
    김유진 한샘 대표집행임원이 2일 "수익을 담보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신년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수익을 동반한 매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조율한 결과 2022년부터 지속하던 적자 기조를 끊어내고, 2023년 2분기(4~6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며 "3분기...
    2024-01-02 17:24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023-12-31 15:18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안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재산인지가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부모님 자신으로 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부모님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12-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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