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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2023-12-11 06:0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2023-11-29 16:10
  •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2023-10-30 21:17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그러면서 전력구 내부 구조 사진이 업체에서 용역사로 넘어간 점, 검토서에 담긴 비공개 정보 취득 경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전 내 또 다른 직원도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전기사용예정통지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B 씨는 모 전기공사업체에 한전 계통운영 관련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전력공급방안 검토서’...
    2023-10-30 15:54
  •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 미래‧핵심기술을 집중 육성 △디지털...
    2023-10-11 10:33
  •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그렇다면 먼저 나온 책과 유사한 제호를 나중에 출간한 책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는 아닐까? 판례는 책을 포함한 연극이나 영화에서 유사한 제목을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유명 방송극 ‘혼자 사는 여자’의 영화화 권리가 판매된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독신녀’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서 ‘혼자 사는...
    2023-09-21 05:0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전자 법인에 벌금 4억을 부과했다.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2023-09-13 11:31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두 사람 모두 기술유출방지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절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도 “죄가 매우 중하고, 국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다....
    2023-09-05 15:25
  •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1심 판결은 엔씨가 제기한 두 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고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승소한 엔씨도 항소했다. 청구액을 늘리기 위해서다. 만일 2심에서 엔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액이 더 늘어난다면 웹젠의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엔씨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와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2023-09-04 05:00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이에 해당 전 직원을 2021년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게임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의 모바일 IP를 독점 계약한 크래프톤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2023-08-24 16:21
  •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21년 5월~2022년 3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 1건)을 촬영해...
    2023-08-16 14:50
  •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위 사안에서 판매되는 나이키 리폼백에는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가 새겨져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함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의할 점은 상표권 침해는 비(非)친고죄로서...
    2023-08-03 05:00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2023-07-30 13:05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확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톱텍은 2018년 4월...
    2023-07-13 11:35
  •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A 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B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식업에서의 원조 논란은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영업비밀의 도용, 모방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및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 이슈를 포함하기에 매우 복잡 다난하다. 다른 이슈는 제외하고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2023-06-19 05:00
  •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이들 7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검 수사 결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인 최고 전문가 A 씨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중국‧대만 등에서...
    2023-06-12 11:24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앞서 재작년 2월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과의 유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한...
    2023-06-11 15:56
  •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8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서 발표 “작년 증권사 총위험액 33.7조, 2016년보다 약 4배 증가…PF 익스포져 증가” NCR 규제 개선 방향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해야”“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및 PF·ELS 증가속도 억제도 관리 방안 검토 대상” 증권업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부동산...
    2023-06-08 15:44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경련은 "이런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 핵심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행 양형기준 상의 감경요소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을 낮추는 요소로...
    2023-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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