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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수천억 대형빌딩, 공시가는 시세의 45% 수준…세금 특혜 논란

먼저 과세 공정성 측면에서 불평등하다는 설명이다.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뿐이라는 점은 보유 기간에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다수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2018-10-17 14:17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할 조세”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서 정 의원은 “일반 국민은 실거래가격의 70%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100억 고가주택에 사는 부자들은 실거래가격의 40% 기준으로 세금을...

2018-10-08 17:14
‘집부자’ 부산 60대, 임대주택 604채 보유…두 살배기도 임대사업 중

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최고의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 B씨,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씨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2018-10-05 11:00
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 38명...124억원 과태료 철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현금 부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2018-09-13 14:41
주식부자 상위 1%가 배당소득 75% 챙긴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8-09-07 08:56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금수저 자금출처조사 강화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따라 전날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2018-08-28 11:27
[설경진의 루머속살] 부동산, 오르는 이유 있다

하지만 10억 원을 주식 배당이나 ELS나 펀드 등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해서 1년 만에 3억 원의 금융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1억1088만 원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308만 원 / 2000만 원 초과 2억8000만 원까지는 38.5% 적용 1억780만 원) 금융소득자가 무려 3115만 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심지어 1가구 2주택자가 같은...

2018-08-27 11:00
[실전! 세테크] 세금 상식만 알아도 돈이 보인다

(편집자 주) ◇특수관계인과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서 빌딩 부자로 소문난 부동산임대업자 김갑부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김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

2018-08-16 10:00
종합과세 신고자, 5명 중 1명...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준 초과분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특위 권고안을 당장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7-09 08:26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기재부는 금융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당장 과세 기준을 급격히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세까지 올리면 이자·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를 하려다 자칫 중산층 증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2018-07-05 11:09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누진성 강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특례를 축소...

2018-07-04 10:5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ELS·해외펀드 투자자 ‘비상’

인원은 3603명에 불과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4억800만 원으로, 이 중 17억6300만 원이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앞서 1996년 부부 합산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 대상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2018-07-04 10:10
[김병준의 말]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걸로 될까?

보유 과세 강화는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 곳에 중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거래 과세의 완화는 부자들을 봐주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얻어맞기만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런 소극적인 안을 내놓고 말 것인가? 국민의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정부 아닌가. 부동산 관련 세제 전체에 대해 더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있었으면 한다....

2018-06-26 10:53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나 국회 쪽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과세 표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 현재 0.5% 세율을 그대로 두고 6억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은 현 0.75%에서 1%로, 12억 초과~50억 원 이하는 1%에서 1.5%로, 50억 초과~94억 원 이하는 1.5%에서 2%로, 94억 원 초과는 2%에서 3%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게다가 과표의 80%만 세금 계산 기준으로 잡는 이른바 공정시장...

2018-04-12 06:00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집을 갖고 있다면 거의 예외 없이 과세표준이 커지게 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집 부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당초의 취지는 흐려질 수 있다. 늘어난 세금이 집값에 반영될 수 있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마저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과정도 석연치 않다. 재정특위는 당초 올해 1월에 닻을 올릴 예정이었다....

2018-04-11 11:03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다음은 미실현 이득이 과세 요건을 갖췄는지이다. 헌재의 결정례를 참고하면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다만 미실현 이득 과세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 규정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 이익환수법은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다. 부과의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을...

2018-04-06 10:35
정몽구ㆍ정의선 세금만 1兆 예상…순환출자 고리 해소

사실상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그 정점에 정 회장 부자가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주주가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전례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만 1조 원 넘어 =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

2018-03-28 18:05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땅값· 집값 상승 혜택이 소수 부자에게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늘어나는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기준 상위 인구 1%가 전체 토지 55.2%를 차지고 하고 상위 10%대 기준으로 하면 93.8%를 소유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사실 사회 일각에서는 소득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자꾸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를 그대로 뒀다가는 금수저· 흙수저로...

2018-03-23 06:00
“일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대 55% 세금 부과한다”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연간 세금보고서에 가상화폐 투자로 번 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이 부문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마에카와 겐고 시오도메파트너스택스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부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장기 투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2018-02-09 09:44
박주민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전형적인 ‘부자세금’”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면서 “그 사이 2015년 기준...

2018-01-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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