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서는 “부의 4분의 3이 최고 부자들에게 집중되며 이는 중산층을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저서‘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을 펴 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가진 자’와 ‘갖지...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중국에서 지난 1980~2010년 30년간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미시간대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55로 미국의 0.45를 웃돌았다. 중국 지니계수는 1980년에는 0.30에 불과했다. 지니계수가 0.5 이상이면 소득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캐나다정책대안센터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적 불평등 연구보고서에서 캐나다 슈퍼리치 86명의 재산이 지난 2012년 기준 소득수준 하위 국민 1140만명과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대안센터는 부가 최상위 계층으로 몰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 86명은 전통적인 고소득 계층과 달리 이미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그는 “일부에서는 이러한 부의 편중을 우려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부유층을 해체하려는 혹은 반미국적인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나 이러한 비판은 역사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도 소수에게 특권의 집중되는 현상들을 비판해왔다는 것이다. 서머스 교수는 이 같은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중산층과...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21세기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열차 객실 하나에 다 앉을 정도의 소수 사람들이 가진 것 정도의 재산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선진국에서의 부의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후진국에서는 부패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옥스팜의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자들에게 세금 회피를 하지...
특히 압축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부의 편재, 권력 불평등, 사회 부조리, 문화의 부재와 이념갈등은 기득권층의 '내려놓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진행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는 인권과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의 지배가 자리잡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반듯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
부의 편중은 ‘카지노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 라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관련 정당과 후보자들은 온갖 정책을 준비하고 하나 둘 씩 보따리를 풀고 있지만, 그 정책과 말들이 ‘표’를 의식한 선동적인 ‘표어’이지 재정적 뒷받침이나 실천적 진정성이 담겨져...
소득 불평등 문제 전문가인 토머스 피케티 파리경제학교 교수는 “부자들이 조세 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면 유럽 각국은 부채에 시달리기는 커녕 세계 주요 채권국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옵서버는 21조달러의 해외 은닉 자산이 연평균 3%의 이익을 내고 이에 대해 각국 정부가 30%의 소득세를 매긴다면 매년 약 1900억달러의 세수가 생길...
이번 ‘행복지수’는 OECD가 지난해 회원국의 ‘보다 나은 삶 지수(BLI)’ 산출에 사용한 1인당 방 수, 가처분 소득, 고용율, 살해율,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등 12개 지표와 사회자본 지표(경제적 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대한 관용, 성차별 등), 부의 불평등 지표(지니계수, 빈곤율), 자연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합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부의 양극화도 모자라 건강까지 양극화되는 시대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 현상은 의료 상업화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기회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반면 병원이 영리 수단으로 전락해갈수록 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 유럽에 토지와 가축 등 자산의 대물림 제도가 도입됐고 이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후 청동기와 철기,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부의 불평등 현상은 심화됐지만 불평등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신석기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저임금 노동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존 슈미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25.7%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중국의 개혁개방 직전 0.21~0.27에서 최근 0.5에 육박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사회불안을 초래할 정도로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뜻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긴장한 서방국들 사이에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위안화 저평가에 따른...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 불로소득 ‘수수료’에 집중해 폭발 = 부의 불평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자본주의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에 불만이 수수료에 집중됐다는 것. 수수료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미국 월스트리트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소득 불평등에 항의하는 반(反) 월가 시위는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시민단체 금융소비자협회가 주축이 돼 월가의 탐욕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밝히고 15일을 행동의 날로 정해 집회나 선전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단체를 주축으로...
◇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 자본주의는 인간의 소유욕, 탐욕을 추진력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적 총량이 한정돼 있는 부(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유시장을 강조한 ‘전통자본주의’를 시작으로 정부의 개입과 규제, 복지를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 민간의 자율을 중시하는 ‘신(新)자유주의’에...
교육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고소득층의 자녀들은 더 높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 자신이 고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층 고착화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상위 20%의 국민이 80%의 부(富)를 누리고 있다. 이른바 ‘2대 8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의 갈등구조가...
개인자산만 수조 원에 달하는 세계적 부의 상징인 이들은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한 호텔에 모였다. 여기서 이들은 1년이라는 시한을 정하고, 시장만능 자본주의와 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온 주범이라 지목하고 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금권정치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진시킨다.
스스로를 ‘사회개선론자’...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베이징대학의 샤예량 경제학 교수는 “중국은 1%의 부유층이 중국 전체 부(富)의 41.4%를 보유하고 있어 상위 5%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보다 부의 편중이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 부적응자들의 이른바...
현 원장은 전쟁과 농지개혁으로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성공이 능력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노력의 결집, 수출장려정책을 통한 기업들의 해외경쟁 노출,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교육부문에 집중한 것 또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GDP 대비 R&D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