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는 공제 범위 확대와 함께 조건 완화도 주장하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업종 전환 개념이 없고 100%까지 공제 한도를 설정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하다”며 “벤처창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성장 과정에...
결과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공약에 대해 이미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4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문제, 부의 대물림 억제정책 등이다”며 “이런 건 이미 더민주 공약집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수저계급론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부의 크기에 따라 인간의 계급이 나뉜다는 내용이다. 즉, 얼마나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 자조적인 표현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대석학 토마 피케티 교수도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성장률 둔화로 인해 노동을...
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기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또 마이크로스프트의 경영에서 손을 뗀 뒤에도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의 대물림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과 창의적인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의 대물림을 넘어 이제는 신분의 대물림 시대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부유층을 위한 로스쿨 시대를 열더니 삼성출신 인사혁신처장이 들어와 이제 공무원도 해외 유학생 특별채용 시대를 열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유학을 못 가는...
이는 다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창출돼 ‘승계=대물림’이라는 인위적인 방정식을 고착화한다.
가족 중심의 경영 승계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인 명문가들이 혈연을 통해 부의 이탈을 막고 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집안은 많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명문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투데이는 세계적인 명문가들이 어떻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얘기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1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까지 약 7년이 걸렸다"면서 "이를 5000억원까지 급작스럽게 올리려고 하다보니 사회적 저항이 커졌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설득을 못시켰던 것"이라고...
이어 "이미 산업현장에선 가업승계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언제까지 ‘부의 대물림’으로만 볼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다"며 "게다가 현행 세법에서는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승계재산을 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과 주식만 포함하고 있을 뿐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은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가업용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의 매각·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면서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재벌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부자 노인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금액은 2012년 기준 7조원으로 전체...
김 회장은 “가업승계는 돈 많은 이들이 상속세를 깎아 달라고 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며 “상속인이 즉각 현금화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사망 전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할 시...
총수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효된 가운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 상위 재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일가 지분율을...
이 같이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이 큰 것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득층 자제일수록 고급 교육을 받아 다시 고소득층이 되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식 세대의 지위가 자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 납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고액·장기 체납 근절, 술 유통 과정의 불법 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경주 최부잣집은 1947년 대구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17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부의 대물림을 마감했지만 그것으로 최부잣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되었다.
경주 최부잣집은 흔히 ‘9대 진사, 12대 만석꾼’으로 회자된다. 이 가문이 만석꾼이 된 것은 10대에 걸친 기간이지만 12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문의 중시조인...
연예인 출신 연예기획자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1천928억원)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1천810억원)도 상위 1%에 이름을 올렸다.
2∼3세들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면서 상속형 주식부자의 평균 나이는 54세로 자수성가형(60.3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사업 상속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는 부의 대물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등은 9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100%로 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경주 최부자는 1947년 9월 22일 대구대 설립에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400년에 걸친 부의 대물림을 마감했다.
최부잣집의 토대를 세운 최국선(1631~1681)은 처음부터 존경받는 부자는 아니었다. 최국선도 처음에는 당시 관행대로 8할의 소작료를 받거나 보릿고개에 양식을 빌려주고 2배를 받는 장리를 놓았다. 어느 날 도적질을 일삼던 ‘명화적’이 횃불을 들고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