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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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안]사업주, 매달 노동자 근로시간 공시토록 추진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및 가족, 이 밖에 법률상·사실상 보호하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 서면의 경우 대상을 대상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2015-09-25 09:05
교육부, 23일부터 '맞춤형 교육급여' 17만명에 지급

지난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2015-09-23 09:08
[2015 국감] "부양의무자 소득 45원 더 많아 수급자 탈락"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1만 명가량에 달했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2015-09-11 10:29
"소득없는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 탈락 24만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중 22%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

2015-09-07 09:04
[짤막잇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오늘부터 지급... 평균 급여 얼마나 늘어나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함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천원 오르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15-07-20 08:25
맞춤형급여 신규 신청 42만 명...지급은 20일부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변화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자 수급을 신청한 새 인원은 지난 17일 기준 42만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했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2015-07-19 14:48
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000원 오른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수급자인 오모 할머니는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과거...

2015-07-19 13:42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ㆍ주택개량 지원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를 의미하며, 4인가구는 약 182만원이하가 해당한다.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2015-07-01 10:12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7월부터 시행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2015-06-30 12:00
박 대통령 “금년도 하반기 국정핵심과제 꼭 달성해야”

그러면서 “우선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이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선...

2015-06-29 11:56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오늘부터 신청 접수… 어떻게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도 지난해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늘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

2015-06-01 08:32
“기초생활수급, 6월부터 주민센터서 신규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2015-05-31 17:08
7월부터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최대 30만원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족 기준 18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족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은 1급지 서울 기준 30만원이다. 개편 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였지만 기준이 상향돼 27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2015-05-27 11:00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단, 올해 3월 기준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지는 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2015-05-01 10:46
정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182만원 결정

올해 7월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들은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82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2015-04-26 00:08
차상위계층 범위 대폭 확대…74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2015-04-14 08:18
[세종 포커스]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 임차인에 최대 34만원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은 중위소득 33%였지만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2015-04-09 11:00
더주고 깎이고...'13월의 세금' 되버린 연말정산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근로자의 공제항목 및 규모 등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 케이스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2015-02-26 07:25
[새해 달라지는 것 - 보건ㆍ복지] 모든 음식점서 금연…담뱃값 2000원 올라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영유아 보육료도 오른다.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14-12-28 18:20
국회 본회의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란?…생활고 비관자살 다신 없도록…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4-12-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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