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업체까지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25개 전 자치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을 원천차단하고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과정 동영상 기록 관리와 설계도면 공개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을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이 이유다. 다음 달 중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관한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9개월로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시행업계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개발 사업이 침체일로인 점을 고려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병원과 역세권 인근에 시세 30~85%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한다. 내달부터 대상지 모집을 시작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책당국은 시장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해 도사업비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떠안는 리스크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건설사 PF 우발채무는도시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개한 주요 건설사...
부실 덩어리 어느 한 곳을 덜어내면 멀쩡한 다른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니 어느 한 곳도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문제도 더 컸다. ‘대마불사(大馬不死)’였다. 문제를 해결 못 해 뭉그적거리면 부실은 더 커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는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즉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효성물산을 모태로 독자사업을 시작해 조선제분, 한국타이어, 대전피혁 등 부실기업을 맡아 정상화시켰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물색한 끝에 1966년 동양나이론을 설립했다. 오늘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효성의 섬유 사업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이번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반복하는 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금융권과 건설업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은행은 크게...
PF 부실화 우려 속 일부 증권사는 신용보강금액을 늘리기도 했다.
태영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데시앙 계약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시공사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향후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한 데시앙 입주예정자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와 기회비용 날리는 건 감안해야할 것 같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휘청이자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청약에만 쏠린다. 연말 부동산 PF 부실 사태 확산으로 가뜩이나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 태영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소·나홀로 단지 외면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북 울진군 ‘후포...
5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 "금융권에 불리한 구조"라며 "워크아웃이 실패하거나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전이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안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채권단)이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하는 형태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앞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PF 연쇄 부실 우려가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엔 자금시장에 국한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건설업계는 이번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레고랜드 사태를 넘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외에도 2~3곳의 건설사 위기설이...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지난해 전세사기와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올해 PF 부실화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이를 위해 기존 관례와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