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3374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비 기자의 업체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1385명(20.9%), 환경오염 720명(10.9%),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상 금품수수 591명(8.9%),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8.6%) 등의 순이다.
세부 유형을 보면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2천593명(39.1%), 저가·저급...
특히 △설계단계에서는 주택품질 전문가제도 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설계 △시공단계에서는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와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준공단계에서는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와 준공검사 품평 △입주단계에서는 입주자 역(易)평가,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등 품질향상과 하자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는 앞으로 하자예방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9400만 원, 국가ㆍ지자체 수입액은 67억6200만 원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또 보상금과 별도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각각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투자 대상인 시공사가 법인세ㆍ이자ㆍ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1.0 초과, 시공능력 50위 이내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손보가 기준을 어기고 별도 요건 없이 예외승인해 준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투자ㆍ융자 심사 시엔 예외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내부평가모델을...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시 받을 수 있는 2억 원의 위자료 역시 부실설계·시공 등이 밝혀진다면 4억을 더해 6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사업자가 제품을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3억 원의 2배인 6억 원을 더해 최대 9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5건 중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인 ‘1500만원 미만’ 공사 피해구제가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공 경쟁력도 후발 개발도상국 추격과 설계 역량 부실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은 그간 시공(조립)을 지원하는 분야로 중요성이 저평가 됐으나 부가가치율(65.3%)과 고용유발(14명고용/10억원)등이 제조업의 3배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엔지니어링은 산업의 기초체력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실을 줄이고자 단독보다는 다른 은행들과의 협업(신디케이션)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강남과 신도시 사업장 등 리스크가 적은 곳 위주로 집단대출을 취급하라는 대출 지침을 각 지점에 하달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 6곳이 집단대출을 주선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은행권의...
관리하면서 부실 사업을 정상화하거나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신인수(56)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부이사장은 2015년 조직이 처음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문의 자금운용을 맡고 있다. 그가 맡고 있는 자금만 2조9000억 원 규모다.
신 부이사장은 4일 서울 도곡동 공제회 본회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공사가 책임을 다할...
조사 결과 2008년 완료된 1차 공사에서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도와 달리 시공됐고, 사고가 발생한 2차 공사 때는 1차 공사의 부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한 것이 드러났다.
김 판사의 판결문은 이렇다. “마지막으로 뺀 블록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참가자들이 뺀 블록의 영향이 누적됐기 때문에 젠가의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사고 역시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주요 일간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을 사용해 내진 대책을 실시한 공공 시설이 각지에서 무너지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아마트리체의 학교는 2012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기둥에 철심을 삽입하는 등의 내진 공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지진으로 천장과 벽이 심하게 무너졌다. 당국 조사에서는 적절한 보강이...
당시에도 부실사업을 정리하거나 과감한 손실반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박 사장 재직 기간동안 2배가량 상승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해외건설 역시 대폭 정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단순 시공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기준 하수관 손상(54.4%)과 굴착공사 부실(23.3%)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개발사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지하매설물, 지하수, 지반정보 등을 3D 기반으로 연계 제공하는 지도를 구축한다. 총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시범구축 등 내년 8개 특별·광역시에...
잠재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각 건설사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6위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총 9조 8466억원 수준이다. 지난 1분기에 기록한 10조 5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미청구공사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발주처와...
실제로 지난 달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순위 발표에서도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큰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건설업계의 부실이 감춰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미 건설업계의 주요 캐쉬카우 역할을 하던 해외건설 수주는 올 들어 지난 해의 절반 수준에...
그런데도 부실공사는 없어지지 않는다.현장의 시공과정을 제대로 감독하라고 비싼 감리비를 지불했는데 주택 완제품은 부실 투성이다.
공사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면 굳이 감리제도를 존속할 이유가 있을까.
감독소홀로 부실 공사가 생기더라도 감리자는 불이익이 별로 없다. 집 주인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부실 여부를 외부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 LH 현장 시공품질향상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M사는 2011년 8월 고양시의 한 택지개발사업 시공을 맡은 K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14억 4200만원대 계약이었다. M사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대금 5억 5000만원을 먼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K산업개발은 2012년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M사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M사는...
특히 이번 시공능력평가에서는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로 이들 업체의 순위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동아건설산업이 지난해 65위에서 올해 116위로 51계단 내려앉았고 티이씨건설이 85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