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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 등록 말소된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2022-01-17 16:49
  •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부실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사 속도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2주가량 양생(굳힘)을 거쳐야 하는데 일주일에 1개 층씩 올렸다는 것은 양생이 불량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2022-01-17 05:00
  •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2022-01-16 16:18
  •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가짜 건설사 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2022-01-16 14:02
  • 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2022-01-16 11:00
  • "붕괴 현장, 동바리 없었다…콘크리트 양생도 불량"
    "붕괴 현장, 동바리 없었다…콘크리트 양생도 불량"
    이 밖에도 부실시공을 암시하는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붕괴 후 남아 있는 슬래브의 콘크리트가 껍질이 벗겨지듯 남아 있는 모습은 "슬래브 상층 면(윗부분)이 동결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는 것이 A사의 분석이다. 또 가시처럼 남은 철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 슬래브 강도 발현 부족으로 철근 부착력이 상실됐음이 엿보였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2022-01-15 15:37
  • SH공사, 근로자가 위험요인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
    SH공사, 근로자가 위험요인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
    이 제도는 부실시공과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2022-01-14 14:26
  • 전례 없는 신축 아파트 붕괴, 사후 처리는?…“해체 후 재건축해야”
    전례 없는 신축 아파트 붕괴, 사후 처리는?…“해체 후 재건축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래층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위층을 쌓아야 하는데 무리하게 타설했다는 것. 특히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콘크리트가 굳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충분한 양생(굳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2022-01-12 16:00
  •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과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업체 관계자 1명, 타워크레인 기사 1명, 감리 1명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붕괴 원인을 밝히고 부실시공 여부와 관련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2022-01-12 15:30
  • 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분석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분석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한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하며 이날 오후 2시 착수회의를...
    2022-01-12 13:59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다....
    2021-12-24 10:37
  • [종합] 대우건설 품은 중흥…정창선 회장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 만든다"
    [종합] 대우건설 품은 중흥…정창선 회장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 만든다"
    ◇시공능력평가 3위 건설그룹 탄생=대우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가 5위, 중흥그룹 소속 건설사인 중흥토건은 17위, 중흥건설은 40위다. 3사 시공능력을 합하면 단숨에 시공능력 기준 3위로 올라설 수 있다. 다만 중흥그룹 관계자는 “합병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와 계열사 편입 이후 ‘독립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2021-12-09 15:00
  • 국토부, 전국 3080개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국토부, 전국 3080개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된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자주 발생해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 할 것...
    2021-11-07 11:00
  • 중흥그룹 "이달 중순 대우건설 M&A 실사 마무리"
    중흥그룹 "이달 중순 대우건설 M&A 실사 마무리"
    심각한 우발채무나 추가 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KDB인베스트먼트(KDBI)와의 주식매매계약(SPA)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와 계열사 편입 이후 '독립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들이 기존에 가진 장점을 살려 나감으로써 대우건설 인수가 그룹의 중복 리스크보다 동반...
    2021-10-05 10:34
  •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 한 뒤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이날...
    2021-09-28 16:52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2021-08-24 14:12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국토부는 늦어도 연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8-10 10:16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조사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2021-08-10 09:41
  •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것이 지적됐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상부에서 하부로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가 이뤄졌다. 또한...
    2021-08-09 10:00
  • 대우건설, 11년 만에 중흥건설 품에
    대우건설, 11년 만에 중흥건설 품에
    그러나 대우건설의 해외사업장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호반건설이 인수를 철회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중흥건설, 몸집 2조 대우건설 진짜 주인 되나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중흥건설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1조 원대 대기업 건설사를 3년 이내에 인수하기 위해...
    2021-07-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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