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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이어 “예치 서비스 검사의 경우 FIU의 부수 경영업무”라며 “예치 운용업의 경우 규율체계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첨언했다.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023-02-19 16:28
  •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 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 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산운용사의 대비 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2023-02-07 11:11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IT부문의 비상대응 계획도 면밀히 살핀다.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2023-02-06 15:01
  •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디펜스코리아는 사업에 필요한 로봇(각축보행, 6X6 등)과 로봇에 장착되는 부수 장비 수입 및 수입 행정 업무 등을 전담한다.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산재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로 산재 예방 역량을...
    2023-02-03 15:46
  •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금융위 “부수업무ㆍ자회사 출자범위 법령 반영 방식, 올 6월에 나온다”은행권 “중장기 사업계획 세우려면 네거티브 전환돼야”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혁신’이 가능해지려면 장기적으로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01-31 15:35
  •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예컨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거나 빅테크 그룹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등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2023-01-30 19:48
  • [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채 매입·디지털 신사업 강화...정책적 지원"
    [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채 매입·디지털 신사업 강화...정책적 지원"
    정 회장은 "영위 가능한 겸영·부수업무 범위의 확장, 4차 산업 인프라를 위한 리스 물건 범위의 확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금융 투자금지업종 완화 등 크고 작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장기적으로 업권 발전의 토대가 될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경쟁에 필요한 무기를 갖출 천재일우(千載一遇)와 같은 기회라고...
    2022-12-30 14:20
  • 강원랜드, 정부 혁신 이행ㆍ폐광지역 상생협력 위한 직제규정개정 등 6개 안건 심의
    강원랜드, 정부 혁신 이행ㆍ폐광지역 상생협력 위한 직제규정개정 등 6개 안건 심의
    또 중독예방 및 치유를 담당하던 KLACC을 부사장 직속편제에서 업무 유관성이 많은 카지노본부로 소속을 변경했으며, 전략본부 소속이던 홍보실을 부사장 직속 편제로 변경했다. 이사회는 지난 14일 합의한 2022년도 임금 및 부수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금 및 부수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복리후생 규정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2022-12-29 16:31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아울러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경험,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인 CB사의 겸영·부수 업무를 확대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22-12-22 13:20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 확대하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2-12-19 16:16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 신한은행-KT 채널 융합, 혁신점포 오픈…금융권 최초
    신한은행-KT 채널 융합, 혁신점포 오픈…금융권 최초
    ‘신한은행 KT 혁신점포’는 KT플라자내에 신한은행 디지털 데스크를 설치해 고객들이 직원과 화상상담을 통해 △대출 △예적금 △전자금융 △부수업무 등의 금융상담 및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또 통장, 카드, OTP 등 실물 거래가 가능한 고기능 스마트 키오스크도 설치해 각종 제신고 및 공과금 납부 등의 80여 가지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혁신점포는...
    2022-12-12 10:11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과 같이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이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2022-11-15 12:08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먼저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에 대응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2022-11-14 09:40
  •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금산분리 규제 개선 방안으로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 범위에 대한 확대된 열거주의 △효율성 기준 추가나 △포괄주의 전환 △금지업종 한정적 열거 △위험총량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업무 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2022-10-26 19:03
  •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범위를 확대해 효율성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업무 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2022-10-26 16:29
  • KB증권, 제1회 탄소중립 전략 포럼 성료
    KB증권, 제1회 탄소중립 전략 포럼 성료
    전담 조직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및 장외 중개업무에 대한 부수업무 보고 후, 다양한 사업 기회를 검토 중이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제1회 탄소중립 전략 포럼은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시장 전문가와 거래시장 참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2022-10-20 09:37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수수료 제도 개선…수익성 제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수수료 제도 개선…수익성 제고"
    정 회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융·비금융간 융합과 여전사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자회사 출자 범위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등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신기술금융 투자 업종 확대 등 여전사의 본업 분야 수익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면서...
    2022-10-06 13:35
  •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 1심서 ‘유죄’검찰 “양형 부당에 항소…징역 1년 구형해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2022-09-27 19:29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이에 금융위는 통합 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추후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은행 계열사 간 정보공유도 활성화한다. 은행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허용근거·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환전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카드사에서 비행기 할인 등 프로모션 카드를 안내하는 등 계열사 간 협업이...
    2022-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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