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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대화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커피를 타줬다’는 부분이 부실 수사 무마 의혹 내용인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며 “그 부분은 허위라고...
    2023-09-07 16:44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
    2023-09-07 12:14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2023-09-06 10:04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서울고검장에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 대전고검장에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부산고검장에 최경규(25기)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에 홍승욱(28기) 수원지검장이 배치됐다. 이주형 고검장이 떠나면서 공석이 된 수원고검장 자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이끌...
    2023-09-04 17:00
  • [인사] 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장(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재억 대전지검 검사장(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신응석 대구지검 검사장(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정영학 부산지검 검사장(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한석리 울산지검 검사장(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박종근 광주지검 검사장(現 부산지검 검사장 ) ▲노만석 제주지검 검사장(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2023-09-04 15:19
  •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2023-09-01 09:39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A 씨는 KDFS 법인카드를 받아 2020년 부산 기장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91만 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 씨의 KDFS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1억5100만 원에 달한다. A 씨 외에 다른 3명에게도 법인카드를 넘겨줬고 이들은 각자 수천만 원씩 결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KDFS 등에 끼친 피해액 규모가 48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
    2023-08-20 09:30
  •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칠성파 조직 두목인 이강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지역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큰 소동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한다. 칠성파는 1950~60년대 결성돼 중구 남포동·서구 충무동 등 당시 부산의 중심 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2023-07-26 16:32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지난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시설팀장‧선임시설관리장, 대전조차장역 소속 운전팀장, 대전관제실 소속 시설사령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3-07-13 15:37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점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2023-07-09 09:00
  •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부산지검자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심형보 신임 준법감시인은 수은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로, 특수여신관리실 등을 거쳐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여신·유가증권 투자·외국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2023-07-07 16:30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2023-07-03 13:58
  •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2023-07-03 13:2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명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2023-07-02 11:29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2023-06-29 23:26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2023-06-29 12:03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2023-06-29 11:07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2023-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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