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9일 부산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1만 원대 와인 가격표를 10만 원이 넘는 고급 와인에 붙여 계산하는 수법으로 최근 1년간 부산과 경남지역 대형 할인마트 5곳에서 약 10차례에 걸쳐 260만 원 상당의 와인 19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와인 재고가 맞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마트 관계자 신고를...
더불어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전당원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전 0~3시께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에 드론을 띄워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 집단감염…18~26일 방문자 검사받아야
서울 강남구...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올해 2월부터 부산과 광주 등을 시작으로 지방청을 순회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잠정 중단했었다.
외부 활동을 재개한 윤 총장은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동,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을 예방하고 다시 검찰청사로 와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올해 2월부터 부산과 광주 등을 시작으로 지방청을 순회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잠정 중단했었다.
외부 활동을 재개한 윤 총장은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동,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을 예방하고 다시 검찰청사로 와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근로자 106명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항소심은 두산모트롤 사업부를 기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정신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사망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5일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전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안인득은 과거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 여성 법조인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증거 조사와 사실 심리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경찰 간부 술자리서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경남지역 경찰 간부가 여기자 등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29일 주점에서 우연히 기자들과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성추행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 12월부터 B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방법무사회는 A 씨가 전에 근무하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법에도 각각 근로자 151명(5건), 171명(9건)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5건 모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배달원 등 특수고용직에도 줄줄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007년 8월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심사를 했고, 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들여온 각초(잘게 자른 입담배)에 대한 과세가격...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 사는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5300여 톤의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울주군수로부터 적법처리 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수익자를 회사가 아닌 상속인 A 씨 등으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한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A 씨 등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선박도장 업체 B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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