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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000억대 조세소송 사실상 승소… 대법원, 패소판결 2심 뒤집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다.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2015-10-08 08:22
현대중공업 1000억대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소···국세청 중복조사 관행 제동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다.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2015-10-07 21:24
대법원 "건설사 허위 광고 보고 계약했어도 불이행 땐 위약금 물어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양자 설모(44)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설씨 등은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는 건설사의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2015-09-01 18:43
대법원, "이름만 올린 이사·감사도 급여 청구할 수 있어"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세운 특수목적 법인 대표이사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감사'도 법인인 회사가 사회적...

2015-08-11 05:50
[기자수첩] 공평한가

일주일 뒤, 부산고법은 원 전 원장의 사건과는 반대로 처벌 범위를 크게 넓힌 판결을 내놓았다. 파업현장에서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 행위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죄 판결한 1심 결론을 뒤집은 논거는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농성지지 집회를 개최했으며, 농성장에 들어가 지지발언을 한 점에 비춰 보면 업무방해를 방조한...

2015-08-04 10:36
법원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 보호받는 근로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장애인 도우미들이 소속된 '신호등도움회' 대표 최모씨 등 139명이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애인 도우미들은 1인당 60만원~2200여만원을 각각 배상받게 된다. 재판부는 "(장애인...

2015-08-03 14:33
대법원, 故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에 황조근정훈장 수여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 원장과 박흥대(61·11기)전 부산고법원장, 최우식(58·11기) 전 대구고법원장에 대해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공적이 뚜렷하고 33년 이상 재직한 차관급 공무원에게 주어지며, 공식적인 훈장 수여자는 대통령이지만 판사의 경우 대법원장이 수여하는 게 관례다. 30여년간 판사로...

2015-07-21 14:08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성낙송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재판실무는 물론 법원 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역시 14기 출신인 강민구(56) 부산법...

2015-07-21 08:33
대법원 "직종 전환으로 우울증 앓던 근로자, 한 달만에 자살…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했던 천모(사망 당시 40세)씨의 처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천씨는 2009년 5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로 발령 받았다....

2015-06-17 09:00
법원, '90억대 횡령' 창원 종합병원 실소유주…항소심서도 실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MH연세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해온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2015-06-11 09:27
국세청 VS 맥쿼리, 90억대 법인세 소송 최후 승자는?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법인세 90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5월 국세청에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민간투자사업자들의 후순위...

2015-06-04 18:54
이국철 전 SLS 회장, '허위공시' 혐의 무죄…뇌물죄로 집행유예 확정

1,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공시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허위공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3년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5-05-29 15:48
<만수르 소송>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1838억 ISD 제기…이유는?

하지만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2015-05-22 10:26
"1838억 돌려달라"…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ISD 제기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2015-05-22 06:28
[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이홍기 거창군수 항소심 100만원 구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량인 벌금 200만원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 군수 측은 "만약 이번 재판으로 재선거를 치르면 농촌지역 민심이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나뉘어...

2015-04-20 16:30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대법원 상고심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월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아들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0월 사건은 1946년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식량정책 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2015-04-17 06:00
대법원, 조정사건 전담 상임위원 28명 위촉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10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는 3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센터에 접수된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일하게 될 조병훈(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11명이 새로 위촉되고, 현재 서울고법 등에서...

2015-04-13 09:30
'경주 리조트 참사' 관계자들,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씨와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2015-04-02 12:12
[공직자 재산공개] 법조 공직자 재산 1위…최상열 울산법원장 140억

반대로 천대엽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억5548만원으로 법원 인사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대출받은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보다 9억5730만원 감소한 -5억396만원을 신고했다. 각 공직자윤리위는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하고, 불성실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2015-03-26 10:10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고려하면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의 채무관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재산 문제와 관련해 일부 문제점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북 문경 출신인 조 후보자는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지난달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2015-03-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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