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또 철강업종에는 6건의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승인을 통해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고 석유화학업종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4건 이상의 기활법을 적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도영업 담당 신모(55)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가 주로 포스코건설의 공사수주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주체를...
이후 2000년 12월 부산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뿐만 아니다. 정씨는 금품을 훔치다 들키면 흉기나 둔기 등으로 잔혹하게 목격자를 살해했고, 연쇄 살해 동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의 면직 취소는 중대한 하자를 속이고서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미 퇴직금을 받은 사하경찰서 A 경장의 퇴직금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부산 연제서 B 경장의 퇴직금은 주지 말도록 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저를 제대로 돌아보겠다. 그리고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변호사인 남편과 합석한 사실이 확인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고법 판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
김 전 판사는 197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군본부 검찰관, 대구·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현재 ‘김동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부생명도 지난 24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유재성 전 부산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회가 봉행하는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라면서도...
양하지 장애(2급)를 겪고 있는 이기광 법원장이 신임 울산지법원장에, 여성인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법원 내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순형(대구)·김문관(부산)·최인규(광주) 부장판사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밖에 유해용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고, 홍승명 대법원...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지급액 중 6300억원에 달하는 소급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된 임금 차액을...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21일 오전 부산·경남 지역민방 KNN 녹화차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동남권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LSF-KDIC는 론스타와 KR&C가 50%씩을 투자해 2000년 12월 만든 회사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KR&C는 3369만8000여 달러(한화 393억여원)을 LSF-KDIC에 물어줘야 한다.
LSF-KDIC는 2002년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737억원에 사들였고, 다음해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통해 1350억원에 매각하는 사업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LSF-KDIC는 지난 2010년 12월 론스타 펀드와 KR&C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50％씩 투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문제는 지난 2002년~2003년에 737억원을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다음해 1350억원에 매각하면서다.
LSF-KDIC는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KR...
실제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수험생 100여명은 단체로 소송을 냈고, 현재 부산지법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외에도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이나 사회진출이 늦어지게 된 피해액도 함께 요구했다.
다만 손해액은 소송을 낸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아이폰 사용자 임모씨 등 299명이 애플 폰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결과만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애플 측 승소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형석(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청은 2006년 현대중공업이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하고 현대우주항공이 부도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을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다.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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