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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2022-11-26 09:54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2022-11-25 18:43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2022-11-24 16:53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2017년 3월 육군 부사관에 임관한 변 하사는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로 우울증을 겪었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거쳐 성별을 정정하기로 마음먹고 부대에 알렸다. 소속 군단장은 그의 국외 휴가를 허락했다. 변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2022-11-24 11:22
이태원 투입 다음날, 만취 부사관에 폭행당한 소방관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경기 고양소방서 119 구급대원 2명이 참사 이틀 뒤인 1일, 현장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만취한 한 육군 부대 부사관 30대 A 씨에게 폭행당했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고양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육군 부사관 A 씨를 발견, 응급처치에...

2022-11-10 15:00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한편, 군 진상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 당국은 ‘전역 후 사망’을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 당시로 밝힌 것이다. 육군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순직 심사 등 향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10-24 08:47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아울러 최 차관은 장교‧부사관들의 주거시설을 방문해 "군 간부들의 주거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부터 관사면적 기준을 국민평형을 고려해 넓히고, 1인 1실 간부숙소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등 군 간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포천 23여단에 있는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2022-10-19 17:00
LIG넥스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돼…제대군인 156명 근무 중

김지찬 대표이사는 “LIG넥스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로서 이번 인증을 통해 제대군인 고용 환경 및 육성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인 부사관, 위관·영관급 장교들의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6 08:59
[포토] 안미영 특검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질문에 답하는 안미영 특별검사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안미영 특검팀, 10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2022-09-12 11:19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사실을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2022-08-24 15:25
KB국민은행, '2022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개최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한다. 응모는 국방부 인트라넷 및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및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원성취 프로젝트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총...

2022-08-22 14:20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2022-08-09 14:45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2022-08-03 13:27
현직 공군, 만취 상태로 길거리 음란행위…현행범으로 체포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현직 공군 부사관이 체포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군 모 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경 경기도 파주시 노상에서 함께 있던 50대 여성 A씨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인에 의해 신고됐으며, 경찰이...

2022-07-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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