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민들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사과과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권 장관의 망언으로 인해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업계에 대해선 "하반기 중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관련 ABCP 발행을 통한 기업의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실행 후 PF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등 특별약정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탓. 기본적인 생각은 사업성 없는 지구는 절차를 간소화해 빨리 해제토록 해야 한다. 또 사업성이 높은 곳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올리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내부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하며 개발방식도 전면 철거에서 보존방식을 병행하려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만들고 있다.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국회에 제출할...
권 장관은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당초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경영사정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조정이 내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해 보금자리 공급...
한나라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마련 중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당 정책위 산하 주택정책 TF 단장인 정진섭 의원은 22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세재 등 분야별로 규제완화 방안을 정리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4월 신제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된 저축은행구조조정 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상황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전수조사와 함께 대형사 15곳을 대상으로 예보와 공동검사에 나갈 예정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계열 저축은행...
최근 저축은행 전담 인력을 보강한 T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거나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병행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TF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뇌관'으로 꼽혔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정리됐지만 PF 비중이 크거나 대출 연체와 예금 이탈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TF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골라 넘긴 이후인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받는 10여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담팀 구성과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부동산PF전수조사와 결산 전 부실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과로 편제돼 있던 저축은행 담당업무를 별도의 팀을 만들어 분리했다.
중소금융과에서 기존...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단이‘MB 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다.
황우여 원내대표단은 최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 철회에 이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태다.
감세 정책의 경우 규제...
현재 유암코 이성규 사장의 주도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설립 후에도 유암코에 소속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올해 2분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중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당국의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SPC는 8개 은행이 차등...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태 해결을 위해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PF 부실대출 정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장을 정리, 자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량 PF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이 인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이날 명동...
◇반타작도 못한 부동산관련법 = 4월 국회 시작부터 이슈가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반타작도 못했다. 정부가 3.22주택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과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설업계 숨통을 틔워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까지 확정한 민주당의...
이들은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PF 유동성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은행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과 8개 시중은행·특수은행으로 구성된 PF 태스크포스(TF)는 올해 2분기 중 PF 배드뱅크를 설립해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먼저 매입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민간 부동산 프로제그파이낸싱(PF) 배드뱅크 설립방안에 대해 "초기 검토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간 PF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저축은행 PF 부실채권도 사들이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은행간 출자비율 조율도 쉽지않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해법으로 떠오른 ‘PF 배드뱅크’ 설립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팔 비틀기’에 고개를 숙인 은행권이지만 PF대출이라는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아 출자 방법과 비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민간 배드뱅크(Bad Bank)’ 설립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PF 부실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데다 배드뱅크가 설립돼도 정작 위기의 진원지인 저축은행 PF 부실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PF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은행권의 반발과 모든 문제를‘관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배드뱅크(Bad Bank)는 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일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8개 시중은행·특수은행으로 구성된 PF 태스크포스(TF)는 올해 2분기 중 PF 배드뱅크를 설립,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먼저 매입할 방침이다.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25조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2분기에 주요 채권은행의 대출 만기가 집중돼 업계에서는 5~6월 중 건설사의 `PF 대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은 은행권 15조원, 비은행권 10조원으로 지난해 말 PF 대출 잔액 66조원의 약 38%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못하거나 지자체 등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들 경우, 정부는 섣부른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선 정부가 도리어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안의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