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배드뱅크 출발도 전 '삐걱'

외국인 가치훼손 한다며 반대

은행간 출자비율 조율도 쉽지않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해법으로 떠오른 ‘PF 배드뱅크’ 설립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팔 비틀기’에 고개를 숙인 은행권이지만 PF대출이라는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아 출자 방법과 비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민간 PF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드뱅크 설립과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이 PF부실대출 처리를 은행권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어 출발부터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시중은행간의 이해도 엇갈린다. PF부실대출이 많은 은행은 배드뱅크 설립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PF부실대출 규모가 적은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PF부실채권 비율이 낮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모든 은행이 배드뱅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누가 얼마나 돈을 낼지도 관건이다. 일단 출자비율은 은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은행 간 사정이 달라 출자지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PF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며 리스크 관리를 잘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은 출자 비율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임문제로 논란이 일 수 있다. 배드뱅크 출자에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반면 각 은행들은 외국계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자한데 대해 주주들이 기업가치를 훼손시켰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배드뱅크가 인수할 부실 사업장 판단 기준 설정도 설립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고 출자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아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들의 PF 대출채권은 38조원이다. 그 가운데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금액은 6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