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복덕방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트러스트부동산을 옥죄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올해 말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종료일을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내 심야버스 공유서비스 ‘콜버스’, 부동산 중개 법률자문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 등의 O2O 업체들은 기존 유사 업종 사업자들과의 갈등과 규제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보고서는 "전통산업과 신규 O2O 산업간 갈등을 조정하고 유연한 규제 적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조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하나금융그룹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이하 스미트러스트)과 지난 21일 오후 스미트러스트 도쿄 본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히토시 츠네카게 스미트러스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과 올해 3월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금융,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업무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양...
기존 중개업계와의 법정분쟁 1차전에서 승리한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트러스트부동산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이 1000여 건 올라 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매물이 827건, 경기권 175건 등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부터 세무사, 변리사 등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부동산’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이 트러스트부동산의 손을 들어주고 난 뒤, 이를 지켜본 한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부동산 중개시장에 새롭게...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중개시장에 등장한 ‘트러스트부동산’ 변호사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진정으로 선진 산업화되는 과정에...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과 11일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트러스트부동산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 측은 긴급안건으로 △변호사 업권 침탈 무죄판결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3개 시도 지부별 비상대책본부 설치 등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위법행위를 더 보강해 추가...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은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명칭 사용이 합법임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의 지각...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 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러스트 사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공 대표는 5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중개해...
존 케슬러 엠파이어스테이트리얼티트러스트 회장은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품격 있고 믿을 만한 부동산 투자자 중 한 곳이 우리의 파트너가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뉴욕의 상징이다. 9·11테러에 붕괴된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지어진 1970년 직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도 통했다.
최근 카타르는 2년간...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부동산’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업자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있어 트러스트 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한 자문을...
반면 트러스트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측은...
1일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트러스트는 매매가 11억7000만원 매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업체가 이번 중개를 통해 얻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이달 총 3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래된 매물은 서울 종로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로 앞서 언급된 것처럼 매매가 11억7000만원에...
온라인으로 미리 집을 보면 몇 군데 내정한 상태에서 확인만 하는 형식으로 트러스트를 방문한다. 부동산업체에 비해 계약 성사율이 높다.”
△변호사가 거래를 맡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감지할 수 없는 법적 위험요소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매수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매물이 있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개인...
트러스트는 부동산 매매가격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만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의 영업 방식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앞서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수수료 99만원을 내세우며 많은 공인중개사들을 긴장시켰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내부논란에 발목이 잡혀 대응이 늦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내 시·도지부만 19개로 지부지회가 많다보니 운영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수익에 비해 비용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공인중개사...
지난달 25일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공 변호사를 고발하며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금지 조항인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트러스트 측은 중개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