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재용 씨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6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의 명의로 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일대 임야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60억400만원를 포탈한 혐의가...
이 회장이 그룹의 해외법인을 이용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회삿돈을 착복하고 배임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조사 대상자엔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명의위장 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조사 대상자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명의위장 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불법 대부업자는 총 154명으로 추징금액은 532억 원에 달하는...
조사 대상자엔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명의위장 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방식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조세포탈 및 해외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역외탈세’ 성과내는 국세청, 상반기 127명 조사해 6000억 추징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127명의 혐의자를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97억원(105명 대상)을 추징한 데 비해...
업종별로는 제조업 58명, 금융업 42명, 도매업 32명, 서비스업 25명, 해운업 20명, 부동산업 17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이 중 1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10명은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 2006년 오산 땅 일부를 부동산 시행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500여억원에 매각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이씨를 상대로 전씨의 재낙 은닉에 대한 의혹을 추궁한 뒤 다음주쯤 재용씨 등 전씨 자녀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불법 증여 의혹을 받는 토지를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수임료나 병원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명 계좌에 입금해 소득에서 누락하는 행위,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을 주시하고 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의료업의 경우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대 대상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지는 것도 추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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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복잡한 금융거래 행태 중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규제 필요성엔 동감하지만, 부동산·주식과 달리 현금의 소유관계는 확인 방법이 없는데다, (일부 주장처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국회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국세청은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및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C씨는 또 스위스계좌에 은닉한 자금으로 해외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았다. C씨는 은닉자금 일부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 금융상품 투자수익 은닉 = 금융투자업을 하는 회사의 사주 D씨는 홍콩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지난 2009년에는 서울 신사동에 170억원의 빌딩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도 매입했다. CJ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금 출처가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함께 이 회장이 자녀들에게 이와같이 편법 증여를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