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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개선했다.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2024-06-27 16:13
“상업용 부동산 충격 시나리오 견뎠다”…미국 대형은행 31곳,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부동산 침체 둘러싼 은행 부실 우려 완화“총 6850억 달러 순손실 견딜 자본 보유” 미국 대형은행 31곳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행한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31개 은행이 모두 심각한 가상 경기침체를 견뎌 장애물을 통과했다”며 “이들...

2024-06-27 14:04
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며 가계부채를 늘릴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출 상황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며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는...

2024-06-27 10:56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기업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은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2024-06-27 10:21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6 16:31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ㆍ음식점업(67.3%) △도ㆍ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등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현재 최저임금인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 비율은 48.0%에 달했다. 14.4%는 부담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2024-06-26 11:00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2024-06-26 05:00
“올해 회사채, 우량·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 완화”

‘2024년 하반기 크레딧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발표한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저신용 회사채의 신용등급 하락 및 우량·비우량 회사채 양극화 이슈 등 다양한 크레딧 리스크 요인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를 전망했다”면서도 “상반기 크레딧 시장은 4분기 금리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 있어 그 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2024-06-25 16:00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황규훈 소공연 인천지회장은 “제가 중개하고 장사가 잘되던 가게 중에도 최근 경기 위축으로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게를 접겠다고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2024-06-25 14:53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는 다음달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두 달 가량 미뤄졌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도 내년 7월 이후 결정된다. 임형준...

2024-06-25 06: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2024-06-24 15:3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2024-06-24 08:57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2024-06-22 06:00
'2명부터 다자녀 인정' 청약제도 개편 후 경쟁률 5배 올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에서 기준 완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의 청약...

2024-06-21 15:2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2024-06-21 14:56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

2024-06-21 06:00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하나금융지주는 해외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2024-06-21 05:00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과 자금 선순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2024-06-19 10:00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인정 취소된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5827개다. 이 중 2006개는...

2024-06-19 05:00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4만3000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난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2024-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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