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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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60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0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 60명과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2008-04-15 19:06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총 233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12월 사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70명(3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추가로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해동안 적발된 위반자들에겐 모두 26억1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같은기간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다 적발된 혐의자 72명(72건)은 조사를 위해...

2007-12-27 11:38
판교 생활대책용지 불법전매행위 엄단

건교부는 이에따라 불법전매, 허위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자 명의 변경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위법행위 발생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명의변경이 1회에...

2007-07-31 10:27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5명 적발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전매 등은 각각 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현재 지난해 11월～12월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정밀조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

2007-07-12 14:06
吳서울국세청장, "검단·동탄 투기혐의자 추가 조사"

그는 또한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내역과 신고내역 등을 수시로 파악해 소득탈루 혐의 발견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미등록, 무자격, 명의차용 중개업소 등은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청장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당사자에 대해...

2007-07-12 10:40
국세청, 화성동탄 2지구 세금탈루혐의자 112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외에도 ▲미등기 거래 등 불법거래 감시 ▲'떴다방' 등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불법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2007-06-04 12:00
분양권ㆍ 입주권 허위 신고시 과태료

건설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연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도 실거래신고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라 허위신고에 따른...

2007-05-20 16:40
국세청, 양도세 불성실신고혐의자 1만5천명 중점관리

또한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도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준 경우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낮게 써 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이후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2007-05-10 12:00
부동산을 사고팔 때의 절세법

계약서에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라는 것이 있다. 이런 허위 계약서가 발각되면 취득세의 3배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게다가 이것이 취득금액이 되어 향후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없앤다면 가공의 이익 분만큼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자.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라.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2007-04-06 09:49
국세청, 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중 이중계약서 등 부정행위를 통해 양도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공평과세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며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2007-03-11 12:00
지난해 부동산 거래액, GDP의 52.7% 수준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실거래가신고제도는 일부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됐나,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 앞으로 건교부는 거래 참고자료로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 가격자료를 월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2-26 12:00
국세청, 뇌물ㆍ불법 정치자금 등 기업 비자금 세무관리 강화

이외에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분석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불성실신고자를 선정하여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2005년대비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줄이고...

2007-01-29 12:00
새해부터 바뀌는 건설ㆍ부동산ㆍ교통정책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혐의가 높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취득세 3배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3% 이내이다.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2006-12-28 09:41
용인 동백 등 부동산 허위신고 정밀조사 실시

한편 건교부는 올해 1월~4월 중 거래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모자(母子),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25건에 대해서도 현재 국세청이 조사 중에...

2006-12-20 11:11
2007년도 부동산 신(新)제도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 매도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 종부세 대상자는 35만명, 2007년에는 10만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분양권 등 실거래가 신고대상 및 기간확대 200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2006-12-12 18:47
국세청, 인천 검단ㆍ파주 운정지역 투기감시 강화

국세청은 31일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가등기ㆍ근저당 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 거래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신도시예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심리가 발동돼 위법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불법적...

2006-10-31 13:09
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494명 세무조사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점검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혐의자들 중에서 거래금액과 기준금액과의 차이 등을 고려, 혐의내용이 짙은 494명을 선정해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한 51명은 사전소명기회를 주지...

2006-08-07 12:11
하반기 바뀌는 주택ㆍ부동산 관련 제도

이밖에 7월부터는 전국 22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 거래시 주택구입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반기...

2006-06-30 14:03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올 1월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 1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로 위장거래한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 1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약 3만4000여건 중 위반 의혹이 있는 190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중 24건 총 32명에...

2006-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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