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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미분양 혈세 매입, 국민이 봉인가
    [기자수첩] 미분양 혈세 매입, 국민이 봉인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 개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업체의 자금경색이 심화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모든 경제가 흔들린다며...
    2023-02-20 06:00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김병욱 의원...
    2023-02-16 17:16
  • 월세 100만원 이상 소형빌라 인기…거래량 역대 '최다'
    월세 100만원 이상 소형빌라 인기…거래량 역대 '최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생기자 고액 월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월세 거래량 4만3917건 중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301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량은 관련 통계를...
    2023-02-15 08:58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허위 광고에 개발 불가능한 땅 많아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 어려워“구청에 실체·개발 계획 등 파악해야” 부동산 경기 침체기 속 시장 혼조세를 틈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2023-02-15 07:00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2023-02-14 14:42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023-02-14 10:05
  • ‘열정페이’·‘부친 사기’ 논란 뒤…강민경 SNS 재개
    ‘열정페이’·‘부친 사기’ 논란 뒤…강민경 SNS 재개
    이후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개발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각종 논란 이후 약 한 달 만에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강민경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 언니 예쁜 것 좀 봐”, “얼른 유튜브 올려주세요”,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반성하면 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버티면...
    2023-02-13 15:37
  •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사기와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영향으로 빌라(다세대·연립)와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2023-02-13 15:18
  •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가 전세사기 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작구는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예방반 △지원반 △전용상담창구 4개 반을 구성해 ‘전세피해 예방 종합대책 TF’를...
    2023-02-13 09:25
  •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국토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앱의 저변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13일부터 1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023-02-13 06:00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 가담 의혹으로 3곳 배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2023-02-12 09:42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각종 횡령과 사기 사고에 얼룩진 데다 온투업체들의 주요 영업 수단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레고랜드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다. 온투업법 규정의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이나 영업중단 등도 잇따르면서 시장은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뚜렷한...
    2023-02-10 10:41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2023-02-10 07:00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2023-02-08 11:15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전세사기 대응 민관 TF는 부동산정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참여해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2023-02-08 09:51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상품의 수익권리를 소액으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하는 ‘조각투자’가 유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조각투자 대상 자산이 급락하고, 금융 감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중단 위험까지 거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이들 상품도 증권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나...
    2023-02-08 05:00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5월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금 미반환 사례 증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2023-02-07 09:33
  • 강민경, 父·오빠 사기 논란에…"금전 문제 고통, 왕래 끊었다"
    강민경, 父·오빠 사기 논란에…"금전 문제 고통, 왕래 끊었다"
    가수 강민경이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와 관련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민경의 소속사인 웨이크원은 6일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크게 고통을 받아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
    2023-02-07 07:05
  • 강민경 부친·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확인 중”
    강민경 부친·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확인 중”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3)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민경의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고소 당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이 강 씨의 부친과 친오빠에 대한 고소장을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강 씨의...
    2023-02-06 17:01
  •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2023-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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