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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금융사들이 발표한 경매유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뿐더러 특히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지도와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다 보니 부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상호금융권이 경ㆍ공매 유예에 나설 경우 부실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지원 대책 실행에 따른 금융사들의...

2023-04-22 09:00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전세가율은...

2023-04-21 14:55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상업 업무용 부동산 역시 직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절세 및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만큼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2023-04-21 07:00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20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부동산 PF, 전세사기 대출 등 위기에 직면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4곳의 전체 연체율은 2021년 말 1.17% 대비 2022년 말 1.52%로 0.35...

2023-04-21 05:00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강은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압박 속에서 대책이 나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인정 제도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속하고, 경매 중단이나 유예도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결국 공공매입이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하나로 묶지 말고, 경매 전 또는 진행된 세입자와 낙찰이...

2023-04-20 17:42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허종식 위원은 “당정회의 때 보니 전 정부 탓만 하시던데 부동산에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나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두관 위원은 “전 정부 책임 없다고 하지 않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2023-04-20 17:19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큰 상태라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어떻게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시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2023-04-20 17:07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명은 최근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2023-04-20 16:13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가구당 2억 원...

2023-04-20 15:03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2023-04-20 12:00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해자는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라 헐값에 팔리면 피해자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매 절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지적한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3-04-19 16:49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4-18 20:06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국토부 보고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재가"피해자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라"대통령실 "원금 못 찾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소급 안돼 못 받는 경우 多'재산권 침해' 무릅쓴 만큼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 고려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동산 물건의 경매를 중단하는...

2023-04-18 16:26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이철규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보증금 전액을 잃는 경우가 많은...

2023-04-18 14:36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18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쳤다. 지난 1월에는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64건이 경매에 부쳐져 13건이 낙찰됐는데, 낙찰가율은 평균 59.7%였다. 2월에는 58건 중 19건이 감정가의 평균 61.3%에 낙찰됐다. 지난달에는...

2023-04-18 13:49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향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와 미분양 대책, 전세사기 대응책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물건의...

2023-04-18 07:00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 우려로 거래량이 급감한 빌라 거래량도 지난달 1683건으로 2월(1583건) 대비 6.3%(100건) 증가했다. 일선 부동산 업계는 최근 오피스텔 거래가 씨가 말랐다고 입을 모았다.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강서구 마곡동 소재 P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은행에 돈 맡기는 게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것보다 나아...

2023-04-17 17:01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13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집합건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신청 건수는 1075건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도 역시 지난달 1004건으로 서울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000건을 넘겼다.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근 일 년을...

2023-04-13 17:03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 3월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며 대응해 신병을...

2023-04-11 15:58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 할 것 없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2023-04-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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