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잡고 김상윤 전 신원그룹 부회장과 이모 전략기획팀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회장은 부동산 차명계좌 부분, 이 부장은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 과정에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난에 빠진 드림허브PFV는 몇차례 위기를 겪다가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30조원이 넘는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3년 백지화된 이 사업은 그동안 정치권과의 비리 연루설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허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2014년 3월 한국감정원장으로 옮긴 뒤엔 미래 비전을 ‘세계 최고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정하고 ‘국민 부동산 나침반’이라는 모토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인사ㆍ조직ㆍ업무시스템 등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임 첫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청렴도 조사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최근...
정부는 입찰부조리지수와 관리비부당지수를 적용해 문제점이 있는 단지를 찾아내 현장실사를 거쳐 비리ㆍ부당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또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22개 분야 국가중점개방데이터를 올해 개방하기로 했다. 대학진학률, 임시거주시설, 부동산종합정보, 어장정보 등이 개방 대상이다. 아울러 대용량 공공데이터...
궈아오실업은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가족이 관리하는 부동산 회사다.
창 회장은 2004년 11월부터 11년간 차이나유니콤 회장직에 있다가 지난 8월 차이나텔레콤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차이나모바일과 함께 중국 3대 국유통신사로 불린다.
청신은 공개된 투서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에 보내며...
부동산 설계용역비를 부풀린 뒤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준 전 광희리츠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과 소망화장품 인수·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민 전 사장은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남모(5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남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원대 KT&G내장산 연수원 신축 공사를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민 전 사장은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남모(5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남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원대 KT&G내장산 연수원 신축 공사를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 전...
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민 전 사장은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남모(5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남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원대 KT&G내장산 연수원 신축 공사를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을 상대로 협력사 금품거래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 연수원 신축공사 발주 관련 의혹...
주식을 매수하며 이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73억원 가량의 차명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 청구하고, 39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 (1993년 신경제계획 민간위원과의 조찬에서)
▲요즈음 개혁을 하다 보니 환부 하나를 찾아내 도려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 32년의 권위주의 시대가 만든 '한국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한다. (1993년 주요 인사 접견에서)
▲너무 급히 달려도 위험하지만 달리다가 멈추면 쓰러진다....
이어 "임기 초반 전격적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각종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단절할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IMF 구제금융 사태는 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 =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신경제계획 민간위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정부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포함해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관해 국민의 의식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김 대통령은 부동산을...
그는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 모임이던 '하나회'를 숙청한 것을 비롯해 과거사 청산 위한 '5·18 특별법'을 제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금융·부동산실명제 도입 등의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지만 임기 말기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아들 현철 씨의 한보사태 이권개입 등은 그림자로 남았다. 당시 '소통령'으로 불렸던 현철 씨는 한보비리특...
다만 30여 년간의 관료생활 중 건설ㆍ부동산 관련 업무와의 인연은 기재부 차관보 시절, 정부 부동산 대책의 조율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3년까지 2년간의 조달청장을 지내면서 100조원 규모의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절반 가량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국토부와는 3년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을 마치고 2000년 9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직원비리 은행 등 압수수색
KB금융지주가 전 계열사 감사들을 소집했다. KB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 등 주요계열사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내부통제 제도를 지주 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정 사안 때문에 전계열사 감사가 모인 것은 윤종규 KB지주 회장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 79개월째 상승 ‘미친 전세’… 부동산 광풍 주범
사상...
백 사장은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부동산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백 사장은 KT&G가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핵심 증인으로 꼽히던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인없는 KT&G, 끊임없는 권력형 비리 = KT&G의...
KT&G 사장추천위 관계자는 “계열사 인수, 신설 및 각종 부동산 매각건 등에 대해 백 신임 사장이 당시 마케팅본부에서 근무했던 때 이뤄져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KT&G 사장추천위는 김득휘 금융노조 부위원장, 조규하 전 한화증권 전무, 송업교 전 국회의원, 이준규 경희대 교수, 손태규 단국대 교수,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 박동열 전...
대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감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국가의 과세 표준이자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라면서 “부정비리 감평사의 영구퇴출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