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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2023-08-20 07:53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의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의 이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2023-08-10 15:0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CEO 제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 속도낼 듯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의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의 이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2023-08-10 10:12
  • [사설] 금융권 횡령액 7년간 2000억 육박한다니
    이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동안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은행 자체 감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책상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잤다. 나사가 빠져도 이렇게 한심하게 빠질 수가 없다. 7년간 횡령 사고가 난 손실액 중 환수액이 10분의 1 수준인 224억6720만 원(12.4%)에...
    2023-08-08 05:00
  •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말레이시아 출신의 싱가포르 호텔·부동산업계 거물인 옹벵셍도 이스와란 장관과 함께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옹벵셍은 아시아 전역에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한 호텔프로퍼티스의 설립자로 10억 달러(1조3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 포뮬러원(F1) 대회를 유치한 인물이기도 하다. CPIB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2023-07-15 16:55
  •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2023-07-13 21:11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횡령, 인선 등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드러나면서 건전성 논란이 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예대율이나 여신 비율 등으로 건전성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이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2023-07-11 15:11
  • [기자수첩] “올게 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뇌관…금융당국 감독권 쥐어야
    [기자수첩] “올게 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뇌관…금융당국 감독권 쥐어야
    새마을금고는 개별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크다 보니 비리가 싹트기 쉬운 구조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에 나선 한 기업에 대해 담보 가치를 업계 상식보다 높게 책정해 대출 규모를 늘려주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곤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규율을 맡았던 점이...
    2023-07-10 16:13
  •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횡령사건 등 비리 잇따라 도마위정치권 합의 필요한데 국회선 뒷전직능 다른 금융 통합 관리·감독 한계 새마을금고가 연이은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횡령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중앙회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확대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부 조합은 우려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이 터졌고 이달 들어 연체율은 6%대를 돌파하는 등...
    2023-06-29 18:1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장에게 권력이 쏠려있는데 견제 세력은 없어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라면서 “조합 집행부의 힘이 막강한 만큼 외부 업체들의 로비도 많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장의 법률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2023-06-26 15:39
  •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시공사 선정부터 건축 심의까지 공사비가 증액 될 수 있기에 필연적으로 불거질 문제나 다름 없다”며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도 공사비 갈등 우려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양날의 검 같은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이 통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23-06-20 16:42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4월에는 금융당국 직원 2명이 행안부에 파견 나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고와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를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월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월에도 전...
    2023-06-07 05:00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문제는 새마을금고와 맞물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의 금융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의 핵심 위험뇌관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기능 중 ‘금융업’을 핵심으로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공헌사업 등 지역금고로서의 성격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명확한...
    2023-06-07 05:00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호금융감독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2023-05-02 14:46
  •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함께 직원들의 횡령 등 각종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20일 2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및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2023-04-20 14:00
  • 법원,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김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23-03-27 22:06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김인섭 측근 영장실질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김인섭 측근 영장실질심사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23-03-27 08:59
  •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23-03-26 15:10
  •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만간 우선 불구속기소한 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정자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2023-03-20 15:18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에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5년으로 다른 경제 범죄 사건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이 산적한 만큼 수사팀은...
    2023-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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