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1%대가 되면서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확대, 통화정책 여력 소진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눈여겨볼 점은 한은법에서 금통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는데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과거와 금리상황이나 투자환경도 다르다. 신증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닷컴버블이 붕괴될 당시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가 부러졌지만 최근 금리는 국내 사상 유래 없는 1%대”라며 “유가증권시장이나 부동산시장 수익도 저조해 코스닥에 대한 투자수요가 지속되면서 과거처럼 주가가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부동산 규제완화로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거품을 키워, 평생 집 한 채가 소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가계 부채’ 혹은 ‘더 높은 전월세’를 선물했다”며 “삶이 침몰한 건 국민 탓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협력업체”라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풀린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주가나 집값을 올린다면 간접적으로 소비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다. 단 자산거품을 너무 키우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단기 부동자금만 많이 늘어난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못 된다. 돈을 풀어도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자금이 기업 금고나 가계 장롱 속에만...
1991년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했고 이후 3~4년 동안 일본 정부는 대규모 토건 부양책을 펼쳤다. 그래도 안 되자 1994~1996년부터는 제로금리와 각종 세제혜택, 가계부채를 동원해 일본 가계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 부추겼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집값이 고점에 비해 상당히 빠진 것 같고, 이자 부담도 낮으니 분양대열에 뛰어들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3일 전에는 최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포함해 임금인상, 재정조기 집행 등 내수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이 총재가 시행한 일련의 통화완화 조치가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확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통화정책 여력 소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번 한은의 통화완화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확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통화정책 여력 소진 등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 =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바...
여기에 한국 경제가 ‘부채의 덫’에 빠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더욱 제한될 수 있으며,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격을 올리고 집값에 거품이 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내려 자본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데 내수 부진을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다.
이 교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과거부터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풀어 건설을 하고 집을 사도록 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부양이 됐습니다. 규제를 건드리면 가장 손쉽게 띄울 수 있는 시장이었죠....
◇“상업용 부동산 거품 유의해야” = 올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도 글로벌 저금리, 경기회복,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증대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5~10% 증가한 7400억~7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될 경우 투자 리스크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JLL은 “이미 주요 오피스...
현재 중국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나 상하이, 충칭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 거품을 만드는 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호화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 부동산 거부들이 증가하고 주택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중국 당국은 ‘중국판 종부세’로 불리는 부동산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제아무리 도쿄의 중심가였어도 부동산 시세는 거품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다 엔화 값은 뚝 떨어지고 장기 불황으로 꼭꼭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서서히 열리면서 장밋빛 기대감이 충만했겠지요.
당시 삼성의 일본 매출액은 2002년 7219억엔, 2003년은 8600억~9000억엔으로 성장세도 순조로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삼성’에게도 일본...
FT는 “아직 중국 지방 부동산 위기는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지방 부채와 지방 부동산 거품 실종으로 중국은 인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 자칫 강력한 채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흔들리게 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중심인 독일까지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 지표 부진은 위안화 가치에도...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폐를 인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교훈일 것"이라며 "지폐 발행을 늘리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 물가와 경제 성장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케티의 이같은 주장은 이날 열린 일본 도쿄의 한 공개 포럼에서...
다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나는 수요 규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두는 시장 친화적 방식을 선택했다. 부동산정책을 ‘시장 기능 정상화 및 도심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의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었고, 2010년부터는...
자기 자식은 그런 데 가는 거 싫어하면서 그런 일을 남에게 하라니”, “임금은 착취, 세금은 수탈, 일자리는 노예, 정치는 부패, 부동산은 거품, 복지는 생색 수준. 국민안전은 재앙”, “이런 상황에 열정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산부인과의 소독용 고압 멸균기로 계란을 삶은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평생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서 “부동산거품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과거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시세차익이 큰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지만 투자에서 실거주로 수요가 전환됨에 따라 거품을 뺀 소형 아파트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용면적별 매매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중대형 아파트보다 중소형 아파트가 가격 방어력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4년에는 전용 60㎡이하의 아파트가...
이 밖에 2008년 이후 아파트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중대형 크기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늘어난 것도 실속형 아파트가 인기를 끈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4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LTV/DTI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간소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곧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실상 실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혜택은 없었다는 평이...
부동산시장 냉각에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 연착륙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중진국의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성장동력을 잃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을 뜻한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중국 최고지도부는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화하고 있다”며 2015년...